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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수있나요?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주택의 종류, 전세보증금, 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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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곳이 있어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의 규모가 작은 경우,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보행자의 불편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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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 기존 거주자도 최대 10년까지 살수있나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재계약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이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단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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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서의 수탁자와 이행보조자는 같은 개념인가요?
위탁계약에서의 수탁자와 이행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수탁자- 위탁계약에서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2. 이행보조자-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집니다.-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합니다.즉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자이고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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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기사를보고 사실인줄 알고 쓴 의심 및 의문의표현을 한 댓글 대화내용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3. 명예훼손적인 내용: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수의 기사를 보고 사실인 줄 알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삭제하였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댓글이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유명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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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이 없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공탁보증보험 가입은 공탁금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1% 내외로, 공탁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회생 신청 중에도 공탁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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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판결문 상속은 어떻게 받나요?
민사 소액사건의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 작성-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판결문 분실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발급받은 법원의 종합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2. 판결문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신분증3. 판결문 재발급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5,200원상속인 증명이 가능하다면 망자의 성함만으로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판결문 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판결문 재발급 신청 시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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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개인회생할수있을까요..?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전세금 반환 소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개인회생-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이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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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7일미만 알바시 국민연금상한액에 들어가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월 7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보험료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직장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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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비용 70만원중에 7만원을 저번주에 선불로 결제했는데, 나머지 금액 지불 안하고 취소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상에 위약금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다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고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있다면, 계약 성사 자체가 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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