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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매입임대 제출서류 중 출자증서 관련
출자 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자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재산 보유 사실 확인서 출자금 항목에 해당 신협 출자금 계좌번호와 금액을 기재하시고 출자금 통장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출자 증서가 없다고 해서 매입 임대주택 신청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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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보증보험 구상권 절차 궁금합니다
구상권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선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발주처는 보험사에 선금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는 용역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요청은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바로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법인 파산 시 연대보증인도 같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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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X 핸드폰 미납 채권 불법추심해당?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협박이나 폭언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불법 추심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신고센터: 1332신고 시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자료로는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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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피해자입니다. 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물적 피해 도주(뺑소니)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때는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연차 사용으로 인한 손해는 소송을 제기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으며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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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금시 서류없이 입금가능한금액 한도알려주세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시 서류 제출 없이 송금 가능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건별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송금은 서류 제출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연간 한도는 미화 10만 달러입니다.은행마다 송금 한도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송금 전에 은행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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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사서증서)을 받을 경우 채무자만 가서 받아도 되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용증 공증을 받을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만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으며, 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위임장에는 채권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1,000원2.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22,000원 + (300만 원 초과액 × 0.15%)3.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38,000원 + (1,000만 원 초과액 × 0.09%)4.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08,000원 + (1억 원 초과액 × 0.05%)5. 10억 원 이상인 경우: 838,000원 + (10억 원 초과액 × 0.01%)공증사무소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공증사무소의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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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의 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찰이 기록을 숨기며 부존재 통보를 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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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독립세대 신청 방법 궁금해요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세대주 신청이 가능합니다.1)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2)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신청은 온라인에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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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안전 교육은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조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그 외의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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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 중도퇴실 벽지및장판변상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변색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명도시 지급받은 현 물건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파손 시 변상한다'라는 조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변색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과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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