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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즉결심판 20만원 소액 조건이 궁금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하는 제도입니다.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하기 곤란한 경우-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과 사용자님의 벌금을 합산한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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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상복구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상이나 변경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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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과 소비자 보호법 중에 무엇이 더 먼저인가요?
이용 약관과 소비자 보호법은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이 이용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용 약관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로또 예측 서비스에 가입한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서비스 제공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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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하다가 삼자사기를 당했는데 개인정보가 별로 없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삼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판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구글 계정과 애플 계정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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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증거인멸 행위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경찰이 위조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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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 후 중도 퇴실할때 복비 누가내나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퇴거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약 3개월조차 존속할 수 없어 중간에 종료해야 한다면, 합의해지로 보고 해지를 원한 쪽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최소 3개월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계약만료일 기준 3개월 내라면 통념 상 계약만기를 채운 것으로 보고, 임대인이 중개료를 부담합니다.3개월 이전이 아닌, 아직도 주구장창 계약기일이 남았는데 중도퇴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내야합니다.따라서, 계약갱신은 만기의 개념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퇴거 통보를 최소 3개월 전에 해야 복비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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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 우선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운영법과 민사소송법은 서로 다른 법체계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으로, 공공기관의 업무태만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적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가 모르쇠로 일관하더라도,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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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흰머리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10대나 20대에 흰머리가 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자외선 노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으며, 염색이나 두피 마사지 등으로 흰머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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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계산좀 맞는지 봐주세요!!!
1. 월세 일할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월세 x (해당 월의 일수) / (계약 월의 일수)-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월세 x 26일 / 31일 = 월세 일할 계산액2. 관리비 정산 날짜는 이사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7월 11일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 7월 10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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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 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단톡방에 암호 코드 및 비밀번호가 나와있는 스크린숏을 업로드하여 계정을 가로채기 당했다면 이는 개인 정보 누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하며, 공개된 장소에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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