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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보증금 대출 받은 집 퇴거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한 후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집에서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한 가구로 묶이게 되어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모두 유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을 때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 청약 시에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분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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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아파트 공동 명의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부 아파트 공동 명의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 계약서 작성: 증여 계약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증여 물건의 소재지, 면적, 종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시, 군, 구청 방문: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3. 취득세 납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4. 국민주택채권 매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5. 등기 신청: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 신청서와 함께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부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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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제거 레이저 기계 가장 최신에 나온건 어떤건가요?
[ 2024년 Janssen Pulse-R 타투 제거 레이저 ] Q-스위치 ND-Yag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여 타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1천만 샷 이상의 수명을 가진 새로운 레이저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피코 레이저와 피코 슈어 프로는 모두 타투 제거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이지만,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피코 레이저는 피코초(1조 분의 1초) 단위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타투 색소를 잘게 분해하는 장비로, 빠른 속도와 높은 출력으로 타투 제거 효과가 뛰어나며, 통증과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피코 슈어 프로는 피코 레이저의 일종으로, 기존 피코 레이저보다 더 높은 출력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타투 제거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타투 제거의 효과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타투의 종류, 색소의 깊이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의 선택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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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폐업을 하였는데 회사안에 기계를 살려고하면 거래방법은?
폐업한 법인의 기계라고 해도 그 소유권이 법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의 해산 여부와 청산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인이 폐업한 경우 청산인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청산인과의 거래를 통해 기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한국 기계 거래소는 기계설비 유통 선진화 및 거래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경매, 직거래, 성능검사, 수리 보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계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업한 법인 회사의 기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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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도퇴거하고 LH임대주택 이사하고합니다. 대항력관련질문드립니다.
네, 세대주만 LH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아내분은 기존 전세집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내분이 기존 전세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LH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단 세대원이 남아있다고 해도 점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존 전세집에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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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셀프 등기 문의드려요.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의 등기는 일반적인 아파트 등기와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조합에서 발급하는 조합원 권리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합니다.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여 셀프 등기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며 등기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입자가 부담하여 등기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조합원 아파트의 등기는 조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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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레이저시술후 화상입었어요.
요구할 수 있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치료비: 시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시술 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교통비: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발생한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4. 운동비: 시술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운동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5. 향후 치료비: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병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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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기준이 언제 바뀌었나요?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합니다.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기준은 2023년 8월 18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공사 시작과 동시에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노동부에 선임 보고 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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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IRP 계좌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퇴직하지 않아도 개설할 수 있으며,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DC(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DB(확정 급여형) 퇴직연금과는 달리,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IRP 계좌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때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DB, DC 형 이외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 보장 및 절세의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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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가입 설명과 요금이 다릅니다 (설명한 요금과 다르게 나온문제 해결 방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1. KT 고객센터에 민원 제기KT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요금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요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KT 측에서 사과하고 정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KT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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