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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행복주택 거주 중 집 구매 후 인테리어 기간?
행복 주택 거주 중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복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퇴거 유예는 불가능하며 매매 대금을 인테리어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은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보증금이 들어와야 매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일정을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행복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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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 프로시콰이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의 라틴어로, 국가 원수의 대권으로서 영구적인 불기소 처분, 불기소 특별 사면권을 말합니다.이는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 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소송을 종료해야 합니다.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지만, 공소 취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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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인터넷강의 수강권 환불 되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의 경우,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총 수강료에서 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교재비의 경우, 교재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해당 업체에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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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자 변경시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 변경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문
1. 학원 설립자 변경 시 필요 서류-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신·구 대조표-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학원의 시설 평면도-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계서-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변경 여부학원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변경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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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못으로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다만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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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케이스]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건에서 지연손해금 문의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의 지연 배상금 조항은 연 1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다만 비트코인 시세를 기준으로 지연 배상금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며,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서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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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특약 안넣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전세 대출 특약은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부족한 경우, 혹은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특약을 넣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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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 차이ㅡ변제기와 원본의 이행기일
문의하신 변제기와 원본의 이행기일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변제기(辨濟期)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원본의 이행기일원본이란 채권의 원금을 말합니다.이행기일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본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즉 변제기는 채무의 이행을 해야 하는 시기를 뜻하며 원본의 이행기일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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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법인 대표자변경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법인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회원 가입은 전임자, 후임자 누구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신청서 작성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므로 두 분 모두 회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더해서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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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자회사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자회사로 보내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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