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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디뚜뚜 3륜으로 살까하는데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외에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번호판 부착 의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 가입 의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상 전기 자전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기 스쿠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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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가지고있을경우 개인회생?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개인회생 신청 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재산 가치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전매한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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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련 질문사항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증금 압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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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갱신할 때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작성 방법
네, 맞습니다.담보 취득 여부에 N을 기재하시고 대출 보증기관에 주택도시기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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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를 하는데, 해당인의 여비 산정을 할때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은 매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 연도의 여비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do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검색창에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 연도의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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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된 냉동식품 판매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식품안전 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식품안전 나라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2.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에는 구매한 제품의 사진, 영수증, 판매자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담당 공무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감사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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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하며,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하며, 신분 보장과 정년 보장 등의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책임 등은 공무원과 다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대집행을 수권 받은 행정 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LH의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배상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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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 도소매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종자업 등록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농가로부터 씨앗을 구매하여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1. 채소, 화훼, 과수 또는 임목의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2.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하기 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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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관련하여 질의합니다.오늘 재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재심 청구취지란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와 재심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재심 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2. 재심 청구의 이유3. 재심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재심 청구취지에는 원심 판결의 주문을 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주문과 그에 대한 불복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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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철회하라는 대표..ㅜㅠ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 해고가 확정되면 근로자는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미 사직의사를 승낙한 경우, 그 후에는 사직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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