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보상청구를 하는데, 해당인의 여비 산정을 할때
형사보상청구를 하는데, 피고인의 여비 산정을 할 때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에 따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의 내용을 참고 하고 싶은데 못 찾겠습니다 ㅜㅜ 2023년이나 2024년도 꺼 뿐이네요....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은 매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 연도의 여비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검색창에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 연도의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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