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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예금주(채무자)의 예금에 제 3자가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등 결정문을 받고 공탁시 전자공탁 하나요?
네. 금융기관이 예금주(채무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의 결정을 받고 법원에 집행공탁을 할 때는 전자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자공탁은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종이로 된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공탁을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전자공탁을 이용하면 공탁서 작성부터 공탁금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종이공탁서를 제출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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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채무자) 예금 10백만원 전체에 대해 금융기관에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금융기관이 법원에 집행공탁 할 때, 공
예금주(채무자)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 송달되면 은행은 법원에 집행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란에 다음과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합니다.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은행)압류명령의 채권자(채권자)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은행)전부명령의 채권자(채권자)집행공탁을 할 때는 피공탁자를 복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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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로 등록 되어 있는데, 이직할 경우, 이직한 회사의 정보를 기존회사에서 알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법인 감사는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시에는 기존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법 제412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C%83%81%EB%B2%95/%EC%A0%9C412%EC%A1%B0감사는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 시에는 기존 회사와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직을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기존 회사가 감사의 이직 정보를 알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퇴임 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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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분 공동명의로 절반씩 소유중 궁금증
토지 지분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A가 자신의 지분을 C에게 판매한 경우, C는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C가 B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다고 제안한 경우, B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B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C는 B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무허가 건물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C가 본인 지분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B는 상환 책임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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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만들려면 별도 사업장 내는거랑 틀린가요?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운영 방식과 노하우를 따라야 합니다.가맹본부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을 사업자 등록 전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2) 반면 일반 사업장은 자신만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고, 자신만의 운영 방식과 노하우를 따를 수 있습니다.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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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누구에게 주나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1.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국세청의 매출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시간이나 인원 제한 등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3.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경영 위기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업종으로, 매출 감소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건물주가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영업을 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부정하고 지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통장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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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기존주택 전세임대 계약 불가 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임대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외국인이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국적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전세임대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SH 전세대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대출 가능 여부는 대출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 기관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SH공사나 대출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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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실수로 잔금 납부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계약 시, 일반적으로 잔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계약 내용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LH 신혼희망타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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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미납 후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건보료 미납 후 체납처분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납부독촉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 - 60일 이내: 체납처분 사전안내문 발송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61일 이후: 체납처분이미 납부기한을 넘은 상태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늦게 받은 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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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받은 유한책임 조합원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조합원의 동의로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한책임조합원 C가 정관 및 총 조합원의 동의로서 업무 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 받았고 등기까지 경유하였다면, C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해서 건물을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C는 합자조합 A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합자조합 A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C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합자조합 A에게 미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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