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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박우선특권이란, 선박과 그 속구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해상법상 인정되는 특수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민법과 상법,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수리업체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채권이 선박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2)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 내에 실행되어야 합니다.3) 채권자가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나 그 밖의 담보권자보다 앞서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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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이 되면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90일 이상 연체하여 신청하게 되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돈도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에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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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경매진행중입니다. 순위파악할때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다가구 주택의 순위를 파악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1. 전입신고일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일이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2.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부여된 날짜로,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3.점유일자는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점유일자가 빠를수록 순위가 높아집니다.위의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늦은 날짜인 4월 11일을 기준으로 순위를 파악합니다.확정일자는 3월 15일이지만, 전입일자가 4월 11일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4월 11일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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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경매돠었고 개인회생진행중에 공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2.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5,554,983원)여야 하며, 자산은 부동산(토지, 건물)과 자동차를 합산하여 2억 4,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가 중지됩니다.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분양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받기 전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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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으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고 싶습니다-2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내용증명: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지급명령신청: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돌려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채무자가 미수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4.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중간에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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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_지점(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로 변경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2장이 발급됩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본점과 지점의 정보가 한 장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장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무 처리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본점과 지점의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부여받은 주류판매신고번호는 정정한 사업자등록증(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의 앞면에 적혀있다면, 해당 주류판매신고번호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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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로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계약 만기가 코앞입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재판 예정이라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주와 대출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2.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3.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LH 청년전세임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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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추가 매수 금지 약정 위반 여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추가로 주택 매수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약정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고 (세대원 모두) 위반사실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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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미성년자 고소때문에 걱정됩니다...
상황을 자세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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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확약서를 가지고 약속어음 공증가능한가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분할상환 확약서: 분할상환 확약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분할하여 상환할 금액과 상환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2.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변제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제기일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날짜입니다.3.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조항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도와주며,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을 안내해줍니다.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는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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