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통매음 혹은 협박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2.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3.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친구 관계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에게 협박성 댓글과 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9
0
0

소파를 사려고 하는데 가죽 소파 가죽 괜찮나요?
가죽 소파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시간이 지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가죽이 개발되어, 이전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주기적으로 가죽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직사광선이나 습기를 피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반면 패브릭 소파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어,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관리가 귀찮으시면 패브릭 추천드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면 가죽이 낫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0
0

공유자전거와 킥보드의 경우 탑승시 어떠한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가 궁금하며 이때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불법이 됩니다.무면허 운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불법 주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방치된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수거 및 보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0
0

빌라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용?
빌라 월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의 0.5%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의 0.4%질문자님의 경우, 거래금액은 1,000만원 + (55만원 x 100) = 6,500만원입니다.6,500만원 x 0.4% = 260,000원중개수수료는 260,000원입니다.만약, 중개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260,000원 + 26,000원 = 286,000원입니다.270,400원 정도면 적정선은 맞습니다.협의해보시고 안 되면 소액이니 그냥 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9
0
0

맞춤예복 계약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제3조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맞춤예복집에 다시 한번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고, 만약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민원을 제기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맞춤예복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9
0
0

악플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2.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3.모욕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발언이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댓글은 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재기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9
0
0

행정심판 자체가 어떤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나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은 소송대비 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행정심판의 결과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행정심판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해당 결정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행정청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처분이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9
0
0

전기자전거에대해서문의를드림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만 전기 모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핸들바에 장착된 가속레버를 조작하여 주행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9
0
0

중고거래 상표법위반이 걸리나요?(재판매)
중고거래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가품임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또는 상품의 출처를 잘못 알고 판매한 경우에도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특성상 환불 의무가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판매자가 가품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상품의 품질과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이 낫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9
0
0

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2.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3.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의료법 위반 행위 여부피부관리사가 의약품을 처방받아 먹을 것을 안내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손해배상 부분 여부1년 동안 솔루션으로 지출한 약 2000만 원과 병원비, 정신적인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피부관리사의 과실 여부피부관리사는 질문자님의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솔루션을 진행하게 유도하고, 의약품을 처방받아 먹을 것을 안내한 과실이 있습니다.4.피해자 기망(거짓말) 여부피부관리사는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솔루션 실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기망 행위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피부관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