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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권자 전입신고열람 문의드립니다
가압류권자는 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전입신고열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전입신고열람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압류권자는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약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실조회신청은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가압류권자라고 해서 전입신고 열람을 할 수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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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갱신계약일 앞두고 건물주변경건
1.건물주 변경과 계약 갱신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승계됩니다.새로운 건물주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2.재건축과 계약 갱신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3)건물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건물주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3.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 등의 유익비를 상환해야 합니다.다만,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하거나, 재건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2)건물주와 협의하여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받는 방안을 모색합니다.3)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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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 하나의 주소로 등록 문의
하나의 주소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하나의 공간을 두 개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대차 계약을 통해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고, 해당 공간을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법인 납세과에서 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 납세과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전대차 계약의 내용과 실제 공간의 사용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그리고,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간의 분리와 독립성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법인 납세과에서 계속해서 등록을 거부한다면, 다른 주소를 찾아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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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럼 허그보증보험이 요구하는 양식은 충족된거 맞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은 내용증명과는 별개입니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1. 보증신청서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6. 전입세대열람내역은 보증신청일 현재 임차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HUG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아닙니다.따라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충족한 것이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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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자격증 스터디문의드립니다
1) 추천 책시대고시기획에서 출판한 '2023 경비지도사 한권으로 끝내기'를 추천 드립니다.이 책은 1차와 2차 시험을 한 권으로 대비할 수 있으며, 최근 개정 법령과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2) 여러가지 파트 중 추천할 파트경비지도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며, 1차는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차는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 1입니다.2차 시험에서는 경비업법이 공통과목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나머지 과목 중에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3) 독학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요개인의 학습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좋으며, 시험 전에는 이론 공부보다는 모의고사에 시간 배치를 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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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입점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계약 해지, 무효, 취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이나 사기 등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판매 수수료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 취소나 해지를 원하신다면,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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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증보험금 청구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보증보험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보증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보증보험회사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보증보험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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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자(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 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 및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여기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를 의미하며, 우선수익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매시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수익자보다 선순위인 것은 아닙니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신탁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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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회사 소유의 임대차 연세계약 시 잔금 입금 전 동의서를 받는게 순서인가요?(제주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회사 소유의 임대차 연세계약 시 잔금 입금 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와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자(임대인)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잔금 입금 전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하면,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동의서를 받으면,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중개인이 이 아파트를 많이 중개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2천만 원만큼 눌러 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 입금 전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 신탁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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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류지 매매했는데 하자 처리 관련 문의
입주 전에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전점검 기간에 하자를 점검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입주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 -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류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 전 사전점검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입주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자보수 처리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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