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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합니다.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2.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난 후에도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결과 통지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검찰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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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기일 이후 사건조회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채무자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치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기록을 조회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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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 사업자에서 전문건설 면허 1500만원 미만의 면허인데 그이상의 수주해서 공사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로 전체 28종의 업종이 14종으로 축소 운영 되고 있으며, 업종을 통합하고 필요한 분야를 주력 분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경미한 공사란 종합건설업 분야에서는 5천만 원 미만의 공사를 뜻하며, 전문건설업 분야에서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만약 전문건설 면허 1500만원 미만의 면허인데 그 이상의 수주해서 공사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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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기 약정 해지 위약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포스기 약정 해지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포스기 임대 계약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위약금의 산정 방식은 업체마다 다르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하여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업체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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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 시드워드 분실시 아예 찾지를 못하는건가요?
시드 구문은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하는 데에 필수적인 정보이므로 분실 시 지갑을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처음 메타마스크를 설치할 때 시드 구문을 저장한 파일이나 메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지갑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갑에 들어있는 가상화폐를 포기해야 합니다.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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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만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에 대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이며, 2024년 9월 1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재계약서는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작성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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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재계약 연장관련에 대해 의견 구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서에 자동 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자동 연장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상주 사무실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라면, 2년치 요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무실 측과 협의하여 분할 납부나 할인 혜택 등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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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과 회생조건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인 파산과 회생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법인 파산: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2) 법인 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에 대해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법인 파산과 회생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 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법인 회생: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규 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주주 등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나 주주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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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대행사 환불 위약금 문의드립니다!
마케팅 대행사와의 계약에서 환불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는 환불 규정과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따라 환불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2.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이 분쟁을 조정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3.만약 대행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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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 임차권등기 / 특별손해 청구
1)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고지하고 인지시켜두면 특별손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특별손해란 일반적인 손해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말합니다.문자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내용과 배상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2) 전세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판결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3) 소송이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계약서 / 내용증명 / 영수증 / 통장거래내역4)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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