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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헬스장 환불 규정(환불 금액 받을 수 있는 날짜)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해지의 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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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에서 내사종결로 정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그러나 모든 중대재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내사종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1. 중대재해가 발생했지만,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천재지변이나 근로자의 과실 등인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2.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내사종결로 처리됩니다.3.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내사종결로 처리됩니다.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범죄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소권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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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 소유주인데 타인이 차를 몰다 사고가 났습니다
1) 무면허 운전을 한 타인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을 고의적인 사고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차량 소유주인 질문자 분이 입을 수 있습니다.2) 음주 운전을 한 타인이 사고를 낸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 처벌은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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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상속에서 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건물 상속에서 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공동명의로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분할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3.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시 각각 20%씩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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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불이행으로 파기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 익일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계약 이후 집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위 특약 위반이라고 전세계약취소 및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액배상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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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와 국유지 땅 사이 철망(담벼락) 소유권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유지와 국유지 사이에 있는 철망으로 된 담벼락의 유지보수 및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담벼락은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유지보수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담벼락의 유지보수 및 소유권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사유지 넘어 국유지쪽에서 자전거로 철망에 묶어놓거나 기대져 있는 자전거들에 대해서 치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사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사유지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국유지쪽 도로쪽에서 사유지쪽 철망에 자전거 및 차량들이 대져 있어 불편하다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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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본인) 전세계약 번복 괜찮은가요?
전세계약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 임차인의 번복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3.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계약을 번복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계약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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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월세 인상 ( 21-24년도 거주중 임대인과 서로 아무말 없이 거주중)
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2.인상액은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여 적절한 월세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무리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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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나눔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화장품을 무료로 나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제비누의 경우 2019년 12월부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되어,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하거나 나눔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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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구조물 설치비 보조 요청
1.구조물 설치비 보조 요청: 임대차계약서에 구조물 설치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임차인이 비용을 보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구조물 설치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설치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구조물 설치비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2.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산 처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3.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구조물 설치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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