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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상속에서 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건물 상속에서 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공동명의로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분할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3.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시 각각 20%씩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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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불이행으로 파기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 익일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계약 이후 집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위 특약 위반이라고 전세계약취소 및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액배상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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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와 국유지 땅 사이 철망(담벼락) 소유권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유지와 국유지 사이에 있는 철망으로 된 담벼락의 유지보수 및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담벼락은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가 유지보수 및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사유지와 국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담벼락의 유지보수 및 소유권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사유지 넘어 국유지쪽에서 자전거로 철망에 묶어놓거나 기대져 있는 자전거들에 대해서 치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사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사유지 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국유지쪽 도로쪽에서 사유지쪽 철망에 자전거 및 차량들이 대져 있어 불편하다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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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본인) 전세계약 번복 괜찮은가요?
전세계약을 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 임차인의 번복으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3.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계약을 번복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계약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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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중 월세 인상 ( 21-24년도 거주중 임대인과 서로 아무말 없이 거주중)
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2.인상액은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여 적절한 월세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무리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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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나눔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화장품을 무료로 나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제비누의 경우 2019년 12월부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되어,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하거나 나눔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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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구조물 설치비 보조 요청
1.구조물 설치비 보조 요청: 임대차계약서에 구조물 설치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임차인이 비용을 보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구조물 설치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설치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구조물 설치비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2.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산 처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3.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구조물 설치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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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치료 중단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환자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됩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도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만약 아들이 귀국하여 아버지의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한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명치료 중단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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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일보다 완납이 빠를 때 면책
개인회생 변제기일보다 변제금을 미리 납부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면책 신청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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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까지해야하나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대신, 계약 체결 시에 부모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상대방이 위임장의 내용과 인감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계약을 위해 은행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전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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