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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
임대사업자가 종료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는 5% 이내로 제한됩니다.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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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임차료 증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임대료를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회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 후 재계약 시에도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임대료를 2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결정하시길 추천 드립니다.구두 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액 금액과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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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질문드립니다.
1.후순위 임차인은 다음 주인이 정해지면 기존의 월세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새로운 주인이 기존의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보증금 배당요구 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2.다음 집주인이 정해지면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새로운 주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주인이 낙찰을 받은 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청합니다.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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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배 배당사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배당기일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얻은 수익을 배당받는 날입니다.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채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배당요구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을 받습니다.타배 사건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해당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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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포함됩니다.1.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 합니다.2.비상근직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3.장애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각 교육별로 이수 시간과 방법 등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이수해야 합니다.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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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단속 속도100키로 제한구간세서 추월차로로 100키로에 맞춰 정속주행시 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빠르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 시에만 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추월차로에서 추월을 한 후에는 하위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만약, 추월차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하위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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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3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743조는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를 경과한 경우에 그 변제가 지연이자의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즉,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기를 경과하여 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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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가 증액된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월세 인상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난 경우: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월세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2.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월세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협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 인상 여부와 인상 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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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1)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합니다.2)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창작자가 A회사에게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 본인은 여전히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창작자가 B회사에게 저작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계약 내용에는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의 양도 범위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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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하는 당사자란,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당사자에 해당됩니다.하지만,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사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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