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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아파트 등기 얼마나 걸릴까요?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 등기소의 업무량 등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대지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환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사나 등기소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여 확인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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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시는 보통 언제쯤 시작될까요??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후, 실제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1.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 결정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2.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를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명합니다. 이 과정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3.매각기일 공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배당요구종기 이후 약 4-6개월 정도 후에 잡힙니다.4.매각 실시: 매각기일에 경매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제출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됩니다. 매각기일은 보통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5.매각허가결정: 매각기일 이후 약 1주일 이내에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6.매각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약 1개월 이내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7.배당기일: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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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없는 임차인인데 집이 경매 넘어갈경우 월세지급?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월세 지급 여부와 배당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2.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는 보증금과 연체된 월세를 합한 금액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나머지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과 연체된 월세를 합한 금액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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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공동명의인데 대출 처리 궁금해요
땅이 공동명의인 경우, 대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인 전원이 대출에 동의하고, 공동으로 대출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출 상환이 연체될 경우, 공동명의인 전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단독명의 대출: 한 사람이 주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받고, 나머지 공동명의인은 담보제공자로 대출에 동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주채무자가 대출 상환을 연체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땅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땅이 경매에 넘어가는 조건은 대출 상환이 연체되어 은행이 담보물인 땅을 처분하는 것입니다.경매 낙찰금이 대출금과 지인의 돈에 못 미치는 경우, 은행은 주채무자에게 대출금 차액을 차압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그 차액을 온전히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은행은 담보제공자에게도 차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담보제공자의 연금까지 은행이 손을 댈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와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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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원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법원이 정부의 근거와 논리를 수긍하면 의대 증원 정책은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법원이 의대 증원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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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100실 이하의 오피스 매매시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100실 이하의 오피스를 매매하는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전매 제한 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2인 이상에 해당되어 전매가 제한됩니다.왜냐하면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됩니다.따라서, 공동명의로 매수한 경우에도 1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으로 취급됩니다.만약 전매제한 대상인데 전매를 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벌금 : 전매 제한 위반 시,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과태료: 전매 제한 위반 시, 주택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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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중 집주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종료시, 재계약할 경우 상승분 5% 이상 가능한가요 ?
1)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재계약 여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만약, 5월 시점에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5% 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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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복도에 CCTV를 설치했어요.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CCTV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1.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촬영 범위를 제한하거나, CCTV 촬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CCTV를 설치한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CCTV의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만약,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생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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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하려는데 인천서구 사는곳인데 어디루가야하나요?
인천 서구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려면 인천지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 인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15층(우:21556)- 상담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전에 예약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서류 심사와 면담을 거쳐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채무조정 신청부터 확정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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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민간임대 계약 시 주의사항과 특약
1.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를 하기 전에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이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은 즉시 돌려준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인의 잔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간임대라 계약하는 곳이 분양사인 경우에도 위의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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