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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내 led 전광판 설치 후 옥외로 송출은 합법인가요?
실내 LED 전광판을 설치한 후 옥외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법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크기, 색상, 조명 등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로 간주됩니다.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광고물 등의 제거·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민원이 들어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로 판단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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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두달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못받게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소액체당금 신청: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일반체당금 신청: 회사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최대 2,100만원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을 먼저 신청한 후, 폐업하게 되면 일반체당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다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일반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와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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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정승인시 압류된 통장 청구이의의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압류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한정승인 신고 시 압류된 예금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2.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후, 압류한 금융기관에 판결문을 보내고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압류 해제를 거부할 경우,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3.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먼저 하고, 압류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그 후 그 1금융권 카드사를 향해서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4.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청구할 때, 청구취지에 한정승인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판사님에게 한정승인 청산을 해야 하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압류가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청구취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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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은 왜 귀가 나와야하나요?
여권용 사진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여기서 신원 확인을 위해 귀, 이마 같은 신체 부위가 드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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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주차구역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여성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여성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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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며, 물품의 구매에 대한 강요나 압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의 구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물품의 구매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업체를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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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관련 사전고지와 계약여부
학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학원 측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수강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학원 측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절반만 납부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만약 학원 측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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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자어음으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자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어음의 제목2.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3.어음금액4.만기의 표시5.지급지6.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7.발행일과 발행지8.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어음 수령인은 어음의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를 말합니다.어음 수령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어음을 받은 후 배서인이 되어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배서인이 되기 전 단계에서는 어음을 다른 업체 결제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어음에 발행인을 제외하고 어음 수취할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번호 및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s://www.kftc.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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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자체 제작 후 내품을 완제품으로 구성한 상품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해당 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규칙에서는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제품의 포장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기 전에 해당 규칙과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에 대한 권리입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재포장 판매는 제품을 포장만 변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리온, 롯데, 해태 등 제조사에서 제조된 과자 완제품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면서 해당 제조사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상표권 침해가 인정되면, 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상표권자는 침해자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상표의 상표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또는 재포장 판매를 할 때는 상표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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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체크카드 사용 처벌 가능할까요?
1.해당 사건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추적하여 검거할 겁니다.CCTV가 없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잘 해결해줄 겁니다.2.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범인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합의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인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3.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검거한 후에 처벌 혹은 합의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 사무실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잘 제출하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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