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학생 영상 과제로 환승연애 패러디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먼저 공식 음원 구매를 추천 드립니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 같은 음원 플랫폼에서 개별 OST의 구매가 가능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JTBC나 음원 유통사 공식 채널에서도 발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유튜브에 올라온 패러디 영상들이 원곡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혼동될 수 있지만, 이는 저작권 위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와 같은 음원 플랫폼에서 개별 OST를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JTBC나 음원 유통사 공식 채널에서도 발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교육 목적이라 해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교육 목적이라 해도 출처 표기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곡을 변형하거나 재녹음하더라도 제작사나 음원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따라서 원곡을 변형하거나 재녹음하더라도 제작사나 음원 권리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그 외에 차선책으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로열티 프리 음악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권장 드립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1.2400
- 유튜브 음원을 추출하고 무제한 스트리밍하는 것유튜브에서 음원을 추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 저작권법상 명확하게 불법입니다.유튜브 이용약관도 콘텐츠 다운로드나 추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적 용도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원을 복제하고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유튜브는 그 외에 기술적 보호조치도 적용하고 있습니다.한국 저작권법은 사적 복제를 일부 허용하지만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개인이 소규모로 사용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특히, 1000곡이나 2000곡처럼 대량으로 추출할 경우 사적 복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더욱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저작권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1.2300
- 고1인데 이런 경우 어떠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자물쇠를 파괴했다면 재물손괴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 봉사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 차원에서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액이므로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CCTV 영상이나 파손된 자물쇠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25.09.0400
-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조정 안됬을시에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우선 상대방에게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요청해서 실제 손해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염좌 진단이라도 후유 장해 가능성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재검진 기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합의금 조정이 어려워집니다.그리고 200만원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과실 비율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자전거의 신호 준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사고 기록이나 현장 사진을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400
- 개인회생을 위한 압류중지 명령시 급여관련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 추심 명령은 중지됩니다.따라서 법원에서 중지 명령이 회사로 송달되면 회사는 더 이상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단,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는 압류가 유효하므로, 중지 명령이 실제로 회사에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중지 명령이 회사로 송달되기 전이라면 기존 압류 명령에 따라 급여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중지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급여 압류가 중지되므로 회사는 채무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중지 명령 문서를 수령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원 또는 채권자에게 공식 문서를 요청해 절차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0300
- 소송대리인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법인의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질문자 께서는 등기이사이지만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위임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만약 대표이사가 위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리인 자격만 충족되면 병합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요건은 청구 내용의 종류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시고, 불가 시 법원에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빠른 해결을 위해 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법률 / 민사25.09.035.01명 평가00
- 지급명령정본 재발급 전자소송 어디쯤 있나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 정본 재발급은 1회만 가능합니다.이미 발급받은 후 분실 또는 복사본이 필요한 경우, 법원 방문을 통해 재도 수통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발급 신청 후 2~3일 이내 처리되나 거부될 경우 사용증명원을 첨부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재발급 요청이 거부된 경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재도 수통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완료되면 전자 소송 시스템에서 알림이 가며, 별도로 SMS 문자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된 경우 대리인에게 송달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법원 방문 전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전화로 절차를 재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법률 / 민사25.09.0200
-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개인사업자 관련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도 개인사업자로 공공조달 입찰 참여는 가능합니다.단,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이나 특정 계약 조건 제한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국가계약법 및 공공기관 계약제도에서는 입찰 참가자의 신용 상태를 명시적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축소나 계약 이행 능력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재량권이 크므로, 담당자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임의로 평가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SGI 서울보증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보증 요건을 사전에 문의해 신용등급의 영향도를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계획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신용등급을 회복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한국신용정보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공공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9.0200
- 체류자격G-1도 한국으로 귀화를 할 수 있나요?체류자격 G-1 소지자도 한국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일반 귀화의 경우 성년(만19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이 기본 정도 필요합니다.2) 특별 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뛰어난 공로가 있거나, 국가 발전에 기여한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중학생이므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16년부터 거주 중이라면 성인이 되는 2027년 이후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2032년에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자라면 난민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귀화 요건(5년 거주 + 성년)을 충족하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 신청 중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불법체류로 전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사실조회신청중에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LG U+는 통신사 가입자 정보 조회를 위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먼저 LG U+본사에 신청을 해보시고, 안내를 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아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LG U+에서는 법원의 정식 명령 없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LG U+본사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예를 들어 서울 거주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되고, 여기에 신청서를 대출하시면 됩니다.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시고, 상대방의 주민등록 번호 확인을 위해 LG U+ 가입자 정보 조회 요청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지급 명령 확정 후 강제 집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이므로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9.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