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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될까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괜찮습니다.집주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집이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전세집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전세집이라면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일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 공과금 명의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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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전대차동의시에 '임대인'이 손해볼경우도 있나요?
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전차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던 중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받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아 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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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기절로 인한 사고 처벌받나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1. 불가항력적인 기절로 인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있었다면 벌점 및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2.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보험 처리 이외에 형사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3. 재판 가능성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4. 벌점은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벌점 30점, 피해자 1명당 15점씩 총 45점의 벌점을 받게 되므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5.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까지 면허 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 소양 교육을 이수하면 20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을 이수하면 30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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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성인인증 청소년 처벌받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대리 성인인증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1.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또는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2. 제 3자가 경찰이 아닌 곳에 신고해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사이트는 번개장터와 소비자감시원으로 추정됩니다.대리 성인인증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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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을 해서 머리가 손상되었는데 피해보상 질문드립니다
미용실에서 펌을 한 후 머리가 손상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하며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후, 사실 조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미용실의 과실 여부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데 만약 미용실이 보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을 받은 점과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았더라도 복구비용을 변상받을 수 있으며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발언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복구비용을 변상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은 복구비용을 변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나 미용실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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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실명거론 모욕죄 고소 성립할까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공연성: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3. 모욕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채팅창에 5명이 있었고, 피해자의 닉네임이 실명으로 되어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시면 특정성 성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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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강의 업로드 시 사업자 등록 질문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면 인프런이나 클래스 101과 같은 플랫폼에 강의를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학원법이 적용되며,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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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번재판관 임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여 총 9명이 임명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이므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하여 임명하는 프로세스를 따릅니다.1.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2.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 국회 추천 몫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3.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합니다.인사 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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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엄마가종양제거수술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술 전후의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에는 진단명, 수술명, 수술 방법, 수술 경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수술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병원 측과 협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논의해 보세요.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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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관련해서..너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만 30세 이상인 경우2. 혼인신고를 한 경우3.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4.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여자친구네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고 여자친구네로 전입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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