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선생님 가압류가 않되는 통장이 있나요?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한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질문자님의 통장에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에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가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가압류되지 않은 통장으로 계속해서 입출금을 해도 되지만, 채무 변제를 완료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12.12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사장님이 조작했어요..근로계약서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4.12.1200
- 전부명령 채권 권리 포기이고 채무자는 모두 면책 받는 건가요?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재판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받을 돈이 6,900만 원이고 채무자가 받을 계금이 3,200만 원이라고 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전부명령을 신청하면 3,200만 원을 계주에게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 3,700만 원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채권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채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4.12.125.01명 평가00
- 파산선고 관련한 진행상황 질의를 했습니다.송달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고, 그 수령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파산선고 건에 대한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파산선고의 경우, 선고 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합니다.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자체로는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4.12.125.01명 평가00
- 무단횡단 보행자 비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와 자전거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70%,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3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연령, 장애 여부, 도로의 폭과 같은 요소들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4.12.1200
- 저를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변태 스토커에게 잘못 걸린것 같습니다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면 감정을 이해하고 멘탈 관리를 위한 방법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보세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다시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 계획을 세우고 집 밖에 나갈 때는 미리 정해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4.12.125.01명 평가00
-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게 남용되는거 같다긴급체포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도주 우려와 긴급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서도 긴급체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국방장관 체포나 계엄 관련자 긴급체포의 경우, 법 집행 과정에서 긴급성이 없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4.12.1200
- 소송비용확정신청은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 가능한가요?소송비용확정 신청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첨부 서류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확정증명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소송비용을 확정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4.12.125.01명 평가00
- 부동산 법인 사업장주소 허위 신고가능한곳은 어디인가요부동산 법인이 사업장 주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다시 한번 이전을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12.1210
- 정말 감사해요300
- lh행복주택 입주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 질문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불가능해지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4.12.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