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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 3인인 조정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지는 않는지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정위원의 이력이 위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재벌 계열사의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정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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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대표자 변경 등기 신청서 -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 증명서 -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 개인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등록 면허세 영수 필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인감 증명서 위 서류들은 기본적인 서류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중임을 하는 경우에는 중임 승낙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이사 변경 등기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하며, 등기 신청 후 약 2-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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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하지않은부동산에서 수수료요구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거래를 하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수고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시고, 만약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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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재벌들도 성범죄로 처벌 받으면 신상등록을 해야하나요?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2. 처음에는 성폭행범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는 성추행범도 포함되었습니다.3. 정치인이나 재벌 등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신상 등록을 해야 합니다.4.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성범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신상 등록 대상자입니다.신상 등록은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매년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5. 재벌 회장이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경찰이 편의를 봐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등록 대상자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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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보도>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있다" 고 해서 그대로 합의했는데 뒤늦게 1천만 원이라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당 사례에서 보험사는 횡단보도 사고의 보상 한도가 1천만 원임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하여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고객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법원은 보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객의 책임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이는 고객이 보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판결은 보험사와 고객 간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고객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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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친구에게 세대주를 넘겨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집주인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월세계약을 맺고 세대주를 넘겨준 뒤,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친구는 월세 임차인으로서 청년 월세 지원, 청약 신청, 연말정산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계약을 하지 않고 친구가 세대주, 질문자님이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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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완료 후 이사 나가면서 지연이자 소송밖에 없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이고,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보증금 반환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되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을 대행해 주며, 변호사는 소송 전반을 대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비교적 간단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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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까지 하나요
개정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총 24개 품목입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재하면 되고, 고춧가루와 같이 혼합된 양념류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3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돈가스의 경우 돼지고기와 빵가루를 우선으로 작성하며, 된장찌개의 경우 된장과 두부를 우선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납품받는 반찬류의 경우 납품업체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나 전화(1588-8112)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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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부당이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해 쿠폰을 발급받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쿠폰 발급이라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었지만, 이는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취한 금액 전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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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큰 위험하에서 부작위시 처벌 여부
보호 의무자가 큰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호 의무자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8조에 따르면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 의무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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