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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후 재산명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초본이 필요한가요?
지급명령 이후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발급받은 초본이라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상단 메뉴에서 서류 제출 > 신청 서류 > 주민등록초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본 발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이나 판결문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재산 명시 신청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에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채무자의 신용을 제한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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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준 관련해서 법적 소송이 걸려 있는데 새로운 회장 선출이 가능한가요?
상급기관이 법적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낫고, 상급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회장을 선출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장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새롭게 선출된 회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회장의 지위가 회복되며, 상급기관은 기존 회장의 인준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상급기관이 임의로 선출한 회장이 기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기존 회장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급기관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회장 선출을 중단하고, 기존 회장의 인준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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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 종결처리가 조작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항고를 하면 지방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이유와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서는 해당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민원실에서 교부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즉시 해당 사건을 기소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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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 반품비 10만원를 내야하나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시,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요구하는 10만 원의 반품비는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해당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재화 등의 가격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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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됩니다.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아닌 부정수급을 한 당사자에게만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지며 지급이 정지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구직급여 등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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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매매 컨설팅 개설도 부동산업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나요?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는 과정은 부동산업을 개설하는 과정과 다릅니다.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이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위의 과정을 참고하여 요양원 매매 및 컨설팅 업을 개설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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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대중에 노출시킨 원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해 결국 제3자까지 유출시킨 죄, 노출된 계정으로 영리목적을 취득하려던 죄. 누가 더 잘못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J사장은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질문자님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Y플랫폼은 J사장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P세금계산 업체에 질문자님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U씨는 타인의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을 취하려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은 J사장, Y플랫폼, U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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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조사 후 에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무혐의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게임 중 상대방의 비매너 플레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조사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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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일부승소후 상고포기및 청구이유변경후 재소송
1. 상고 포기 및 재소송 여부현재 상황에서는 피고1의 자력이 없어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포기하고 피고2를 상대로 재소송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다만,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다면, 현재 확정된 4470만원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전체 청구 변경: 전체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청구와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존 소송과 동일한 소송으로 판단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일부 청구 변경: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소송과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원고1, 2가 피고1, 2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건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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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을 법의학에서 크게 4가지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나요
연쇄살인범 분류에 대한 접근으로는 홈즈(Stephen T. Holmes)가 제시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환상형: 정신병적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사명형: 특정 집단이나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유형쾌락형: 살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유형. 이 유형은 다시 성욕형, 고문형, 스릴형으로 세분화됩니다.권력형: 피해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는 유형이러한 분류는 범죄자의 동기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수사에 활용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한 범죄자가 여러 유형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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