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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있나요?
현재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지방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2차 종합병원2차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일부 병원은 파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예약 전에 해당 병원에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라도 응급실은 정상 운영됩니다.응급의료포털 E-gen 웹사이트에서 파업 기간 동안 비상 진료하는 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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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부모로 부터 차용 범위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태라면, 부모 각각 2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2억원, 어머니로부터 2억원, 총 4억원까지 증여받으시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에는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예: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창업자금에 사용하시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창업에 사용하는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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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 다 가리고 일부만 보이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되는건가요?
통신매체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사진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으로,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스코드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디스코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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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행방불명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 1-1.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는 경우세입자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세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짐을 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짐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도록 허락하기 전에 반드시 세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질문 1-2. 짐을 뺄 수 있는 소송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짐을 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짐을 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 절차: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짐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소송 제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판결 확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뺄 수 있습니다.질문 2. 거주불명 신고2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지금 바로 거주불명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거주불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짐을 바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을 빼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세입자에게 통보하세요.세입자의 짐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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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본상 거주지 설정 문제
네, 질문자님께서 해외 체류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등기 신청인의 주소가 등기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등기 신청 시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주민등록법상 해외 체류 시 거주지를 '주민센터'로 하는 것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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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역할과 분쟁조정 중 피신청인의 고소 가능여부
분쟁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은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분쟁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분쟁조정 자체가 고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청인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신청인도 피신청인을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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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해야 합니다.절도죄의 형량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며,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두 죄 중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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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서 입양 절차 비용 알고싶어요
1. 입양 절차 및 소요 시간성인의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가정법원의 허가만 있으면 입양이 가능합니다.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동의서 등절차: 서류 준비 →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 신청 → 법원 심사 및 허가 → 입양 신고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좀 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친자 관계와 동일하게 되므로, 아들의 성과 본이 질문자님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일반 입양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2. 변호사 선임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입양 사건의 경우 200만원~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시간 투자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질문자님과 아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법원 출석 횟수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출석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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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용 관련 관리사무소 손해배상 문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 역시 관리사무소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청소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검은 가루로 인해 물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손해입니다.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필터 교체 비용 등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물탱크 청소와 검은 가루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청소 후 발생한 문제이므로, 관리사무소의 과실 또는 부실한 청소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은 가루가 나오는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한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등)을 보관하세요.문제 상황과 손해배상 요구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세요.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손해배상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세요. 필터 교체 비용, 생수 구입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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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집주인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되나요?
1. 집주인 전출 문제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강제 전출이 가능합니다.다만, 강제 전출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집주인의 협조가 없다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집주인의 전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전출을 요청하시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전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2. 집주인 연락두절 및 부동산의 태도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부동산이 집주인의 새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은 계약 당사자 간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부동산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3. 채권양도통지 및 보증보험 가입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채권양도통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연락두절로 통지가 어려운 경우 HUG에 '집주인 불응' 사실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HUG 지사에 직접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보험 가입에 대한 집주인의 동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HUG에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전출 및 보증보험 가입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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