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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 관한 규정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등을 말합니다.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사선 검사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변 검사 채취, 검사 장비 사용, 판독은 의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소변 검사를 채취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병리사가 없는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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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에 강제집행이 걸렸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전세권설정 유지 중)
질문자님께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으신 것은 매우 유리한 요소이며, 담보물권인 전세권은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고 청구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경우 이사 및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질문자님의 전세권보다 후순위이므로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받는 것인데,이 경우 '상계 신청'을 통해 보증금 범위 내에서 낙찰가와 보증금을 서로 상쇄할 수 있어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익숙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경매 참여 및 낙찰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합니다.경매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당 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전세권 설정으로 인해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당금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이사를 가야 하며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합니다. 이미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경매를 신청하는 주체가 다를 뿐, 경매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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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하는 방법과 프로세스궁금해요
먼저, 쇼핑몰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판매할 옷 스타일과 타겟 고객을 정하고, 위탁 판매나 도매매입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탁 판매는 재고 부담이 없지만 품질 관리나 배송 문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고, 도매매입은 마진율이 높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지만 초기 자본과 재고 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금 혜택과 소비자 신뢰를 얻고, 쇼핑몰 플랫폼을 선택하여 쇼핑몰을 구축해야 합니다. 쇼핑몰 주소가 될 도메인을 구입하고 플랫폼과 연결한 후, PG사와 계약하여 결제 시스템을 연동하면 쇼핑몰 창업 준비가 완료됩니다.쇼핑몰 운영 단계에서는 위탁 판매나 도매매입을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쇼핑몰에 상품 정보와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SNS 마케팅, 검색 엔진 최적화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상품을 발송합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 도매업체에 주문 정보를 전달하여 배송을 요청합니다. 고객 문의에 응대하고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매매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판매량을 예측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사입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위탁 판매 업체를 선정하고 상품 품질, 배송 속도, 반품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고품질 사진과 상세한 설명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여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고, 스타일링 팁이나 코디 제안과 같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SNS 등을 통해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쇼핑몰 운영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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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있나요?
현재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지방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습니다.2차 종합병원2차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일부 병원은 파업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예약 전에 해당 병원에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라도 응급실은 정상 운영됩니다.응급의료포털 E-gen 웹사이트에서 파업 기간 동안 비상 진료하는 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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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부모로 부터 차용 범위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상태라면, 부모 각각 2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부터 2억원, 어머니로부터 2억원, 총 4억원까지 증여받으시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증여세 공제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에는 사업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예: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창업자금에 사용하시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창업에 사용하는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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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로 다 가리고 일부만 보이는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되는건가요?
통신매체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사진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어 형태만 살짝 보이는 수준이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는 해외 기업으로, 국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스코드가 수사기관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디스코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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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행방불명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 1-1.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는 경우세입자의 부모님이라고 해도, 세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짐을 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짐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 부모님이 짐을 가져가도록 허락하기 전에 반드시 세입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세입자의 짐을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질문 1-2. 짐을 뺄 수 있는 소송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짐을 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짐을 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명도소송 절차: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짐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세입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 가능)소송 제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판결 확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뺄 수 있습니다.질문 2. 거주불명 신고2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지금 바로 거주불명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거주불명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짐을 바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을 빼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세입자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세입자에게 통보하세요.세입자의 짐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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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본상 거주지 설정 문제
네, 질문자님께서 해외 체류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도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등기 신청인의 주소가 등기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주소가 주민센터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등기 신청 시 신청서에 연락 가능한 주소 또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등기 관련 서류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체류 중이라면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주민등록법상 해외 체류 시 거주지를 '주민센터'로 하는 것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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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역할과 분쟁조정 중 피신청인의 고소 가능여부
분쟁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은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피신청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피신청인이 분쟁 조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분쟁 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분쟁조정 자체가 고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신청인이 분쟁조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신청인도 피신청인을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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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절도죄와 강도상해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의 형량을 합산하여 선고해야 합니다.절도죄의 형량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며, 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두 죄 중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합니다.강도상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면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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