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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전 하자보수 책임
기본적으로 잔금 지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도인이 직접 줄눈 시공을 했고, 그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금 지급 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세입자가 없던 공실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아파트 유지보수팀, 누수 업체, 욕실 인테리어 업체 모두 줄눈 불량 시공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대처 방안아파트 유지보수팀, 누수 업체, 욕실 인테리어 업체의 소견서, 견적서, 사진, 동영상 등 하자 발생 및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다시 한번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요구하십시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 보수 및 비용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하자 발생 상황, 원인, 보수 비용,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매도인이 끝까지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 전 하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만약 면책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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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7조). 따라서 내년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음으로, 이자는 원금(2500만원)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1600만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자는 처음 빌려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정 이율이 연 12%이므로, 이를 일할 계산하여 이자를 산정합니다. 만약 약정된 날짜까지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변경)이자 계산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2025년 12월 31일에 돈을 받는다면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원금: 2500만원이율: 연 12% (일할 계산 시 0.0328767% )기간: 365일이자: 2500만원 × 0.0328767% × 365일 = 300만원마지막으로 이자 발생 시점, 이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원금, 이율, 이자 발생 시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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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 중 1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아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가분채무: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인은 각 임대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아내)가 개인회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남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남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남편)의 문자 답변의 법적 효력임대인(남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문자로 답변한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문자 메시지는 임대인(남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남편)이 약속을 어길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해야 할 조치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남편)과의 소통과 증거 확보입니다.임대인(남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남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아내)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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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진술 타당성 및 차후결과 질문입니다
1. 해당 진술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은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하는 다른 댓글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5명 모두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한 경우,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습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명이 고소를 한 경우, 각각의 고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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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전 발생 누수에 대한 비용 보상 신청 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지 못한 때에 부담하는 책임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매매 계약 전 이미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 범위는 누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방수 공사 비용만 처리하고 타일 공사와 미장 비용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임시 숙소 거주 기간에 대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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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레슨 환불규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1. 기본 원칙: 계약 내용과 소비자보호법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와 가격표에 '60일 기준 10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원들에게도 이를 고지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60일이 지난 후에도 레슨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것으로, 회원들은 이를 근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묵시적 계약 연장계약서에 명시된 60일이 지났음에도 레슨을 계속 제공했다면, 회원들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원들은 잔여 레슨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레슨을 받은 횟수만큼 차감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총 레슨 비용의 10% 이내)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법적 근거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슨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작 후라면 사업자가 정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레슨 시작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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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2mx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들려면 증축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옥상에 2m x 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드는 경우라도 대부분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썬룸이나 포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늘리는 행위로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기준건축물의 면적 증가: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건축물의 높이 증가: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구조 변경: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기둥 설치 등)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바닥 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층에 한하여 10㎡ 이내의 증축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높이가 2m 이하인 썬룸은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썬룸이나 포치가 경량 구조물(조립식 등)로 설치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질문자님의 경우 옥상 난간벽이 150cm 정도로 높아 바람에 넘어갈 위험이 없더라도, 썬룸이나 포치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합니다.2m x 2m 썬룸은 바닥 면적이 증가하고, 기둥과 평상 설치는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할 지자체에 썬룸 또는 포치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축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사에게 썬룸 또는 포치 설치 관련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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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 일부를 강제로 빼고 전세금 반환한 집주인 고소할 수 있나요?
1. 집주인 고소 가능 여부사기죄: 집주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 계약 당시의 발언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횡령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비 명목으로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수증도 없이 임의로 수리비를 측정했다는 점은 횡령죄를 주장하는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 집주인이 사전 동의 없이 도어락을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질문자님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능 여부이미 이사를 갔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짐을 남겨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계약서에 "계약상 내용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집주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의 계약 진행 거부로 인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불법행위(예: 주거침입, 횡령)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집주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 사진 촬영,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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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주세요 궁금해요??????
선생님께서 너의 행동이 성범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여자 탈의실은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비록 코로나 이후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해서 아무도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해도, 탈의실은 여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공간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만약 누군가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래 숨어서 여학생들을 훔쳐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선생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혼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가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앞으로는 절대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면을 먹고 싶다면, 교실이나 식당 등 다른 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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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보수급여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어서 퇴직금 정산을 했으면,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임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후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다만,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다시 호봉제로 복귀하더라도 퇴직금을 재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정산된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임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급여 체계 변경 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 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원의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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