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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주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지면서 질문자님이 1주택 세대주가 되어 아내분의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의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청약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2024년 2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혼인신고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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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전 폭력만없지 온갖걸 다당했습니다. 제경우 봐주세요 제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힘들어 보이시네요.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폭언, 협박, 약물 투여 의심, 개인 물건 훼손, 사생활 침해, 성적 괴롭힘 등은 모두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조폭 출신이고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질문자님께 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남편분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사진, 톡 대화 캡처 사진 등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될 경우, 남편분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질문자님은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소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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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를 시장에 판매합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그 차액만 얻는 방식입니다.이러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 정확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정보를 유포하거나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매도의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 1년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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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전 하자보수 책임
기본적으로 잔금 지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도인이 직접 줄눈 시공을 했고, 그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금 지급 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세입자가 없던 공실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아파트 유지보수팀, 누수 업체, 욕실 인테리어 업체 모두 줄눈 불량 시공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대처 방안아파트 유지보수팀, 누수 업체, 욕실 인테리어 업체의 소견서, 견적서, 사진, 동영상 등 하자 발생 및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다시 한번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요구하십시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 보수 및 비용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하자 발생 상황, 원인, 보수 비용,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매도인이 끝까지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 전 하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만약 면책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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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7조). 따라서 내년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음으로, 이자는 원금(2500만원)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1600만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자는 처음 빌려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정 이율이 연 12%이므로, 이를 일할 계산하여 이자를 산정합니다. 만약 약정된 날짜까지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변경)이자 계산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2025년 12월 31일에 돈을 받는다면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원금: 2500만원이율: 연 12% (일할 계산 시 0.0328767% )기간: 365일이자: 2500만원 × 0.0328767% × 365일 = 300만원마지막으로 이자 발생 시점, 이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원금, 이율, 이자 발생 시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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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 중 1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아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가분채무: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인은 각 임대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아내)가 개인회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남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남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남편)의 문자 답변의 법적 효력임대인(남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문자로 답변한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문자 메시지는 임대인(남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남편)이 약속을 어길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해야 할 조치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남편)과의 소통과 증거 확보입니다.임대인(남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남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아내)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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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진술 타당성 및 차후결과 질문입니다
1. 해당 진술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은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하는 다른 댓글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5명 모두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한 경우,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습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명이 고소를 한 경우, 각각의 고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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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전 발생 누수에 대한 비용 보상 신청 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하자를 제거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도하지 못한 때에 부담하는 책임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매매 계약 전 이미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 범위는 누수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방수 공사 비용만 처리하고 타일 공사와 미장 비용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임시 숙소 거주 기간에 대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매도인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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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레슨 환불규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1. 기본 원칙: 계약 내용과 소비자보호법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와 가격표에 '60일 기준 10회'라고 명시되어 있고, 회원들에게도 이를 고지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핵심은 60일이 지난 후에도 레슨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것으로, 회원들은 이를 근거로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묵시적 계약 연장계약서에 명시된 60일이 지났음에도 레슨을 계속 제공했다면, 회원들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원들은 잔여 레슨 횟수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레슨을 받은 횟수만큼 차감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총 레슨 비용의 10% 이내)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법적 근거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슨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작 후라면 사업자가 정한 환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레슨 시작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계약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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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2mx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들려면 증축신고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옥상에 2m x 2m 정도의 썬룸이나 포치를 만드는 경우라도 대부분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썬룸이나 포치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늘리는 행위로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기준건축물의 면적 증가: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건축물의 높이 증가: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구조 변경: 썬룸이나 포치 설치로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기둥 설치 등)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바닥 면적 85㎡ 이하의 건축물: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1층에 한하여 10㎡ 이내의 증축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높이가 2m 이하인 썬룸은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썬룸이나 포치가 경량 구조물(조립식 등)로 설치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증축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건축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질문자님의 경우 옥상 난간벽이 150cm 정도로 높아 바람에 넘어갈 위험이 없더라도, 썬룸이나 포치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합니다.2m x 2m 썬룸은 바닥 면적이 증가하고, 기둥과 평상 설치는 구조 변경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증축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관할 지자체에 썬룸 또는 포치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축 신고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건축사에게 썬룸 또는 포치 설치 관련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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