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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숙사 cctv설치 사생활 침해 기준은 어디까지?
CCTV 설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1. CCTV 설치 및 사생활 침해CCTV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안내판 설치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생활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CCTV 설치 위치제공해주신 이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두 위치 모두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첫 번째 위치: 방 중앙에 도달했을 때 모습이 촬영된다면, 룸메이트의 동의 없이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 되므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위치: 방 전체를 비추는 것은 룸메이트의 사생활을 더욱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보일러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 이외의 다른 사적인 행동까지 촬영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대안 및 권장 사항룸메이트와 직접 대화하여 무단 침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룸메이트의 무단 침입 행위를 회사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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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칙금 보통 조회 언제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범칙금 조회는 보통 2~3일 후에 가능하지만,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경찰청에서 교통민원24(이파인)에 단속 내역을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월 24일 경찰서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또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좀 더 빠른 확인을 위해 경찰서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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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한 부동산 문제없나요?
1. 부동산 중개업자의 행위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하여 주거에 출입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중개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임차인의 주거에 출입한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집주인의 행위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부동산에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평온한 거주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경찰의 대응경찰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임차인의 동의 없는 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을 다시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경찰은 단순히 고소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집주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경찰의 불성실한 수사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검찰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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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변동이 되나요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더라도 2022년 계약 체결 당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발생하며, 이 요건들을 갖춘 상태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이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따라서 2022년 11월에 이미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2024년 8월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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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은 무주택자가 아닌걸까요??
청약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주택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오피스텔 세금 및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대원인 질문자님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분리는 단순히 청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청약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오피스텔 세금 및 사업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대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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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업자 및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오피스텔 보유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사업자 없이 월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두 채의 오피스텔 모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월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 의무 유지 기간이 끝난 오피스텔은 자동으로 일반임대사업자에서 해지됩니다.일반임대사업자를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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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를 한 상황에서 임대차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필요 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방법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의 종류, 규모, 세제 혜택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렌트홈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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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가 만든 기업도 계열사인가요?
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가 만든 기업 A도 계열사로 볼 수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계열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동일인은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회사라는 법인이 A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라는 개인이 모회사와 A를 모두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열사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일인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포함됩니다. 즉, A는 모회사 대표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모회사와 A는 계열사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계열사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배력입니다. 모회사 대표가 A의 최대주주라면, A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열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특수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분 관계뿐만 아니라, 임원 겸직 여부, 계약 관계,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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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 매각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 수정해야 할 게 있나요?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은 수정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은 법인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각은 법인의 자산 변동일 뿐, 법인 자체의 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될 내용이 아닙니다.부동산 매각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변동 사항이 반영됩니다. 소유권이 법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법인은 매도인으로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야 합니다.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 변경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정리하면 단순 부동산 매각만으로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법인의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등에 변동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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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 저와 (만 19세) 사촌동생인 남동생 (만 11세) 가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해외여행은 가능하지만, 사촌동생 부모님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없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별, 항공사별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사촌동생 부모님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사촌동생과 부모님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여권 사본: 사촌동생과 부모님의 여권 사본입니다.인솔자의 신분증: 즉, 질문자분의 신분증 사본입니다.추가적으로, 국가 및 항공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출입국 카드: 해당 국가의 출입국 카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건강 진단서: 특정 국가의 경우 건강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행 전에 방문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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