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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ctv사생활 침해기준은 어디까지?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1. CCTV 설치 목적의 정당성귀하의 경우, 보일러 스위치 조작 외 다른 목적으로 방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른 일을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명확한 CCTV 설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촬영 범위와 방법CCTV 촬영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보일러 스위치 주변만 촬영하도록 설치하고, 룸메이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CCTV 설치 사실을 룸메이트에게 명확히 알리고,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촬영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룸메이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룸메이트가 CCTV 촬영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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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관진흥법 시행령과 구 조례가 상충하는 경우 어떤것을 따라야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에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지하에 대한 규제 내용이 없는 경우, 서울시 중구 조례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에서 다가구주택의 반지하, 지하에 대한 규제를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규제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중구 조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해당 중구 조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중구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반지하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문체부 지침 등 상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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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5% 상향한 후 반전세로 돌렸는데 그럼 보증금 차액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 26,500,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기존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전세금 5% 인상: 136,500,000원 × 0.05 = 6,825,000원인상 후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 6,825,000원 = 143,325,000원반전세 보증금: 110,000,000원보증금 차액: 143,325,000원 - 110,000,000원 = 33,325,000원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33,325,000원 (인상 후 보증금 - 반전세 보증금)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인상된 보증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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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월급통장 변경시 어떻개되나요
개인회생 중 월급통장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은행에 통장 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통장이 압류될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개인회생 재판부에 월급통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변경된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급여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변경되는 은행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임을 알리면 은행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월급통장 압류 가능성은 낮지만, 압류될 경우 즉시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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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상의 사해행위 취소에 관련한 질문
1. 수익자의 소유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수익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됩니다. 즉, 수익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더불어 부동산을 원상회복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즉,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해야 합니다.2. 전득자의 근저당권사해행위로 인해 이전된 소유권이 취소되면, 그 소유권에 기초하여 설정된 전득자의 근저당권도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그러나 전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선의)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이 보호됩니다. 즉, 전득자는 근저당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전득자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기반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수익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는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전득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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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여행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하며 불법적인 비자 연장을 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카더라'가 아니라 미국 이민법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입니다.영주권 취득에 지장을 주는 이유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불법 체류 기록: 불법 체류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기록은 추후 영주권 심사 시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영주권 발급을 거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212(a)(9)(B)는 180일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한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한 경우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불법 체류 기간이 짧더라도 이민법 위반 사실 자체가 영주권 신청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민 의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사기 행위이며, 이는 미국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주권 신청자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INA § 212(a)(6)(C)(i)는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이민 혜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이민 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자의 과거 행적, 미국 내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법 체류 및 비자 연장은 심사관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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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 받는법(위임장 양식)
네, 첨부된 파일과 같은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활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위임장에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인적사항, 위임할 사항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위임할 사항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것"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수임자는 등기소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위 사항들을 준수하여 위임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면 수임자가 위임자를 대신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등기국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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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기획재정부 장관 옆에 날인되는 도장의 색깔이 빨간색인 것과 흑백색인 것의 차이점은 인지의 종류에 따른 것입니다.빨간색 도장: 전자수입인지를 나타냅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고 출력하여 사용하는 인지입니다.흑백색 도장: 종이수입인지를 나타냅니다. 종이수입인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인지로,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서 구매하여 사용합니다.전자수입인지와 종이수입인지는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다만, 사용 방법과 구매처에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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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신청 관련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 신청에 대한 회사의 답변 때문에 혼란스러우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적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납입금액의 일부 지원, 손금 및 비용 인정, 인력 확보 및 유지,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월 납입금액의 최대 30%, 연간 100만원 한도), 지원금은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적금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및 유지에 도움이 되며,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만기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우대적금 가입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우대적금 제도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가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해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연락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에 안내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적금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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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사람이 법원에 퇴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정신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가 법원에 퇴원 신청을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1. 환자 본인의 법원 출석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보호입원된 환자는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심문 절차를 거쳐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환자를 심문 기일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 직원 또는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환자의 상태가 심각하여 법원 출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병원을 방문하여 심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보호자의 대리 출석환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퇴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보호자는 환자의 상태, 퇴원 후 계획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은 환자의 상태, 퇴원 후 사회 적응 가능성, 보호자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합니다.3. 퇴원 후 재입원 거부법원의 퇴원 결정에 따라 퇴원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원을 거부하면, 보호입원 요건이 다시 충족될 경우 강제 입원될 수 있습니다.치료가 중단되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환자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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