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한정 후견인과 성년 후견인은 모두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한정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둘 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지정됩니다.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용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사업장의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세금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다른 세입자들이 입주를 꺼리게 되어 집주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4. 보증보험 청구-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임차등기 설정 기간과 보증보험에서 경매로 넘기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기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유예를 두거나,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2 유학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익활동이 제한됩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유학(D-2) 체류 자격의 경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수익활동이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은 순수하게 보증금만으로 임차하는 계약 형태이며, 월세를 병행하는 반전세 계약은 전세계약과는 다른 계약 형태입니다.반전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월세 부분을 명시한 반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전세자금대출은 전세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출 상품이므로, 반전세 계약서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은행별로 대출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반전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나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 은행에서는 반전세 계약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방법은 가능합니다.집주인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낙찰 대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낙찰 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면 집주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주소를 이전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계약서에 전입신고 및 거주 유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면 이 조건을 위반하게 되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여부와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해 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관리 사무소와 엘리베이터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 사무소와 엘리베이터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비자원은 사고 조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빠른 쾌유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집주인과 원래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요구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질문자님의 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에게 강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수강료 환불이 가능합니다.1. 수강료 반환 사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2. 수강료 반환 기준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합니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수강증명서와 출석부는 학원에서 발급해 줘야 하는 서류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담당자가 카톡을 읽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환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