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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ㅠㅠ 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인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24년 3월경에 퇴거 의사를 전달하셨다면, 24년 6월경에 효력이 발생하여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중도 퇴실 불가를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중도 퇴실 불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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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분쟁 ㅡ 일방적인 반품 요구 대처방안
중고 거래 시, 판매자는 제품의 상태와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이를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일방적인 반품 요구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대화와 협의중고 거래 분쟁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의 상태와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합니다.3.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제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4.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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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은 제세공과금일까요???
카드 캐시백은 제세 공과금이 아닙니다.제세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 공공요금을 말합니다.카드 캐시백은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으로, 제세 공과금과는 무관합니다.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카드사에서는 고객에게 캐시백을 지급할 때, 제세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캐시백은 카드 사용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카드사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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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윤리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직에서 해임시키는 방법이 있다고하는데 그런 신청방법이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윤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징계는 경고,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변호사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진정 또는 신고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진정 또는 신고가 접수됩니다.2. 조사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3. 징계위원회 회부조사 결과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4. 징계 결정징계위원회는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징계 종류를 결정합니다.5. 불복 절차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6. 확정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징계 결정이 확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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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상가로 소고기집 운영중입니다.집기는 임차인건데 이번달월세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테이블,닥트를 무단으로 빼가버렸는데 불법아닌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빼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이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임대인에게 물건을 무단으로 빼간 것에 대한 항의와 함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임대인이 물건을 무단으로 빼간 것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 제기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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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답변서 제출 어떻게하나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지급명령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합니다.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지급명령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합니다.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1.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3.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4. 입증서류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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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형제 세대주 분리 가능한가요?
세대주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거주지 이전세대주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2. 30세 이상30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없이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3. 혼인혼인한 경우에도 거주지 이전 없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4.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함께 거주하는 형제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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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 수강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강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비밀 유지 종이에 사인을 한 것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환불을 요청할 때는 대리인을 보내도 됩니다.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수강료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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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취소로 인한 콘서트 티켓(암표) 환불건에 질문드려도 되나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도 티켓의 환불 여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경우에는 티켓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티켓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더라도, 구매자가 실제 티켓을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소비자원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줍니다.거래 후에는 티켓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자와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판매자와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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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벌금 법과 다르게 부과할 수 있나요?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도 주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부과된 범칙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범칙금이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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