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입조건서에 4개월 유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구두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 받았더라도 그 조건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30만 원에 관련한 계약서가 없다면 지불할 필요가 법적으로 없습니다.계약서는 갑과 을 둘 다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와 PG사 모두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1) 카드사: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쇼핑몰이 환불을 요청하면 고객에게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쇼핑몰이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고 쇼핑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PG사: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쇼핑몰이 파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PG사가 고객에게 환불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고객이 환불을 요구할 때 카드사와 PG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소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이사 비용복비 다음 집 구할 때 복비보증금 반환과 이사 비용, 복비 다음 집 구할 때 복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동안 추가로 납부한 월세 10만 원 반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 파기로 인한 청구와 사기죄 민형사 고소, 경찰, 공인중개사 협회 신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이러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와 상가는 각각 별도의 관리 주체를 구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상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관리단은 상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관리인을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상가를 관리합니다.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의 관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상가 소유자들끼리만 모여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다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연체료, 잔금 등에 대한 납부 의무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므로, 그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단독주택의 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다만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의 수리가 보존 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척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주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1. 범죄 예방, 수사,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2.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3.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4.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입주민 개개인의 핸드폰에 설치해 입주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공공기관에서 경찰 없이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반장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반장의 행위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반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을 수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분양사무소에 수정 신청-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 계약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2. 시청에 수정 신고- 수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시청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청에서는 수정 계약서를 검토한 후, 수정 신고필증을 발급해 줍니다.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소 위치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소를 설치하고, 그 위치와 규모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타인의 건물명, 위치명, 구주소, 신주소, 규모, 수용인원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 정보를 제외한 대피소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계약이나 약관이 상법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상법 제722조 제2항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그러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패소하더라도 누수 감정 비용 등 소송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손해가 커지는 등의 이유로 배상을 다 책임지지 않을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을 때 재판할 때 지원해 준다는 손해사정사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