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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데 임대인이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률을 제안하면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임대료 인상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제한 없음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현재 임대료가 큰 차이가 없다면,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률을 제안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거나, 갱신거절을 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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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사건의 집행력 이행권고 결렁 처분 관련 문의
재산 명시 신청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재산 명시 신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1. 부동산2. 예금 및 적금3. 채권 및 채무4. 주식5. 자동차6. 보험7. 기타 재산재산 목록은 채무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재산이 없다면 '재산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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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5급 신입채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채용 공고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0% 인정은 어렵습니다.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2. 경력 인정은 1년 당 1호봉 인정이 원칙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마다 경력 인정 호봉이 다를 수 있으니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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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했는데 민사소송당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서면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설명2. 본인의 책임 여부와 그 정도3. 구매자의 요구에 대한 본인의 대응과 그 이유4.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5. 본인의 주장과 근거이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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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측면에서 조경면적에 개인 실외기를 설치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조경면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개인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이지만,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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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인 식물 추출물 제조 후 판매
화장품 원료인 식물 추출물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 또는 책임 판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1)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2) 책임 판매업 등록: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원료 판매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식약처의 공식 안내를 따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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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마케팅 분석 업무 목적의 동의를 안받았다면 별도 가명정보해서 분석이 가능한건가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명 정보는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가명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가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목적과 방법, 활용하는 기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회원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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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이 궁금합니다
손해 비용: 아랫집 수리비용 250만원과 탐지비용 40만원을 합쳐 총 290만원입니다.세대주에게 적용되는 2만원 공제액이 있으므로, 총 손해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합니다.자녀 1명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0%를 제외한 금액이 보상 대상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30% 제외하면, 250만원의 30%는 75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금액은 250만원 - 75만원 = 175만원입니다.최종 보상액 계산: - 아랫집 수리비용: 175만원 - 탐지비용: 40만원 - 총 합계: 175만원 + 40만원 - 2만원(공제) = 213만원이렇게 계산된 최종 보상액은 213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지급된 188만원은 이 계산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이나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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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 질문입니다. 파트너비자 신청시 만18세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호주 이민법에 따라,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의 독립하지 않은 자녀는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용돈벌이 정도의 알바라도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해당 자녀가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파트너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학교에 등록하여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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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질문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마지막 근무일'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날을 의미하며, '사직서를 쓴 날'은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을 의미합니다.두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퇴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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