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용증 공증을 받을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만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 수는 없으며, 채권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위임장에는 채권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1,000원2.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22,000원 + (300만 원 초과액 × 0.15%)3.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38,000원 + (1,000만 원 초과액 × 0.09%)4.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308,000원 + (1억 원 초과액 × 0.05%)5. 10억 원 이상인 경우: 838,000원 + (10억 원 초과액 × 0.01%)공증사무소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공증사무소의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경찰이 기록을 숨기며 부존재 통보를 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독립세대주 신청이 가능합니다.1)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2)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신청은 온라인에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에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통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조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무직 및 판매직 종사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그 외의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상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인 마모나 변색은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명도시 지급받은 현 물건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파손 시 변상한다'라는 조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변색까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녹음과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집주인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하는 제도입니다.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건-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을 하기 곤란한 경우-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과 사용자님의 벌금을 합산한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즉결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즉결심판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상이나 변경을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의 요구가 과도할 수 있습니다.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 약관과 소비자 보호법은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법이 이용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용 약관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로또 예측 서비스에 가입한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서비스 제공 업체에 환불을 요청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삼자 사기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판매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구글 계정과 애플 계정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경찰이 위조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