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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건축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됩니다.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초, 지붕 및 외벽 등의 구조체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는 기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파트 건축 공사의 속도는 지역, 계절,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공사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불법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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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중부동산명의변경신청했는데 변경내용 알려야하나요?
회생 절차 진행 중 부동산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명의 변경은 재산 변동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변제 계획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을 알리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경된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 계획을 불인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명의 변경을 신고하려면, 법원에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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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분양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포기조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 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금 포기와 함께 중도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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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급명령 확정!다음절차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1.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2.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채권 추심-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적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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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시 작성합니다.2. 인지액과 송달료를 다시 납부합니다.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이미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각하된 지급명령 신청과 동일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각하된 지급명령 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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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에서, 피해자 본인말고,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증인신문은 전문증거로써 전문법칙이 적용되나요?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1.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증인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로 인정됩니다.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대리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증언만 본래 증거로 인정되며 피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은 전문증거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3. 법관의 면전 앞에서 상대 변호사가 탄핵을 위해 피해자 측에게 하였던 질문 중 답하였던 말들은 전문증거가 아닌 진술증거로 인정됩니다.4.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범이 추가되는 다른 사건에서도 전문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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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점 등기와 자본금유상증자 등기 한꺼번에 진행할 때
본점 이전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XX년 X월 X일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 등기, 신주식 발행으로 인한 발행 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 총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위임장은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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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유형,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관련
1.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2.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예비 신혼부부는 대상이 아닙니다.3. 개인사업자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4.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5. 대출 한도는 소득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는 예비 신혼부부의 정보만 기입하면 됩니다.7. 매입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신청은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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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번호 확인방법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www.iros.go.kr/PMainJ.jsp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미공개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법인의 임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인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급명령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관할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서를 제출하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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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중고판매 불법인가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중고 판매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기를 통해 사용한 담배 스틱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담배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따라서 기기를 판매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알리고, 담배 스틱은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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