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께서 친구 B의 명예훼손 사건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C가 질문자님께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경위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인 출석을 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피해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기업 직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법령에 의해 공무에 종사하는 자일 것2.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3. 손해가 발생한 것4. 손해와 공무원의 직무집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공기업 직원이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해당하는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이동하지 못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택시비, 주차비 등- 차량을 이동하지 못해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등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 차량 소유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 차량 소유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됩니다.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비가 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초, 지붕 및 외벽 등의 구조체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는 기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파트 건축 공사의 속도는 지역, 계절,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공사 속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약 불법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생 절차 진행 중 부동산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명의 변경은 재산 변동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변제 계획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명의 변경을 알리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경된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 계획을 불인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명의 변경을 신고하려면, 법원에 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내용증명 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시행사가 계약 해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계약금 포기와 함께 중도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1.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2.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3.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채권 추심-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적절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급명령 신청서를 다시 작성합니다.2. 인지액과 송달료를 다시 납부합니다.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다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이미 납부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각하된 지급명령 신청과 동일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각하된 지급명령 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법원에서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법칙은 전문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1. 피해자의 자녀가 공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증인의 증언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로 인정됩니다.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대리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의 증언만 본래 증거로 인정되며 피해자 측 가족이나 지인의 증언은 전문증거로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3. 법관의 면전 앞에서 상대 변호사가 탄핵을 위해 피해자 측에게 하였던 질문 중 답하였던 말들은 전문증거가 아닌 진술증거로 인정됩니다.4. 피고인이 동일하고 공범이 추가되는 다른 사건에서도 전문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점 이전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XX년 X월 X일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 등기, 신주식 발행으로 인한 발행 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자본 총액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위임장은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