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구소 내에서 서로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작업 구역을 분리할 것- 작업 구역 간에 통행로를 설치할 것- 안전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공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벽이나 칸막이뿐만 아니라, 바닥에 선을 긋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연구소 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보험은 유지됩니다.2. 임대 사업자가 말소되더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은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유지됩니다.3.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임대 사업자 자진 말소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4.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 사업자 등록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5.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기 전에 사기를 당한 경우,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거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등록 또는 지정을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지자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회사의 목적과 상호2. 공동창업자의 지분율과 출자 방식3. 회사의 경영권과 의사결정 방식4. 이익 분배와 손실 분담 방식5. 계약의 해지와 종료공동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며 정관은 회사의 설립 시에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작성한 정관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혼인 신고 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등기 접수일 바로 다음날 혼인 신고해도 문제없는지혼인 신고 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등기 접수일 바로 다음날 혼인 신고를 해도 문제는 없지만, 매도 시점에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 아내가 만 30세 미만이라 세대주/세대원 없는 빈집(남편 시댁 집)에 전입신고하고 주택 매수하고 등기 신청하려는데 문제없을지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분리 후에는 아내가 독립된 세대주로서 주택을 매수하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만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부모님과 주택수 합산 안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후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는지네, 맞습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 분리 후에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등기 진행 시 법무사에게 전달하면 됩니다.4. 휴가 사용이 어려워 아내 명의로 주택 구매 진행 시 남편만 가도 괜찮은지아내 명의로 주택 구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내가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편이 대리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주택 거주 중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복 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퇴거 유예는 불가능하며 매매 대금을 인테리어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은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보증금이 들어와야 매매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일정을 매도인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행복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놀리 프로시콰이(Nolle prosequi)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의 라틴어로, 국가 원수의 대권으로서 영구적인 불기소 처분, 불기소 특별 사면권을 말합니다.이는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소 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소송을 종료해야 합니다.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지만, 공소 취소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의 경우,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총 수강료에서 계약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교재비의 경우, 교재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해당 업체에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학원 설립자 변경 시 필요 서류-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학원 원칙 신·구 대조표-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학원의 건축물대장등본- 학원의 시설 평면도- 설립자가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계서-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사업자등록증 변경 여부학원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변경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해져 있으며,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다만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