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의 지연 배상금 조항은 연 1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다만 비트코인 시세를 기준으로 지연 배상금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보기 드문 방식이며, 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서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대출 특약은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부족한 경우, 혹은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특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특약을 넣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변제기와 원본의 이행기일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변제기(辨濟期)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원본의 이행기일원본이란 채권의 원금을 말합니다.이행기일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본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즉 변제기는 채무의 이행을 해야 하는 시기를 뜻하며 원본의 이행기일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법인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회원 가입은 전임자, 후임자 누구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신청서 작성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므로 두 분 모두 회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더해서 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자회사로 보내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외에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번호판 부착 의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 가입 의무: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상 전기 자전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지만, 스로틀 방식의 전기 스쿠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개인회생 신청 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권의 재산 가치는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전매한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편입되어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초본상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신탁회사 소유로 되어 있다면 해당 주소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신탁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증금 압류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담보 취득 여부에 N을 기재하시고 대출 보증기관에 주택도시기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은 매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 연도의 여비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do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의 검색창에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해당 연도의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