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 요청에 대하여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합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시 기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집주인에게 설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2)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하고,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보통 이 정도 단계면 집주인이 다 해주는 편입니다.3)수리를 직접 진행한 후,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4)수리비를 청구할 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제출합니다. 영수증이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증빙이 됩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2.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3.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HUG에 가입 중이라면, HUG의 보증금 지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HUG는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다음 집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집 계약을 조정하거나, 대출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대항력: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우선변제권: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등기가 깨끗한 건물이라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중개사님의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미리 납부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수리비는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2%BD%EC%B0%B0%EA%B4%80_%EC%A7%81%EB%AC%B4%EC%A7%91%ED%96%89%EB%B2%95/%EC%A0%9C2%EC%A1%B0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장마철 대비 점검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식당 점검은 뭐 7호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 소방관이나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철거 안내장을 받았다면, 해당 안내장에 철거 사유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철거 사유가 정당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속상하시겠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HUG 버팀목 가능 여부: 말씀하신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HUG 버팀목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의 1.26배인 11,566만원이 보증금과 융자금의 합인 9,900만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2.위험성: 최악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HUG 보증보험의 보장으로 이중 보호가 되어 최대 손해액이 300만원-5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버팀목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심보다 2심에서 형을 줄여주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감형이라고 합니다.감형은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감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1.선고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입니다.2.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것입니다.3.감경: 형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4.면제: 형의 선고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감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감형 여부를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에서 탈퇴할 때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조회 회칙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상조회 회칙에는 탈퇴 시 회비 반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칙에 따르면, 회원이 탈퇴할 때는 그동안 납부한 회비 중에서 상조회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칙에 탈퇴 시 회비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비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회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징금이 없는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추징금을 감경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성공보수가 과도하게 높거나,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결정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공보수가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과잉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변호사와 성공보수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