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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공사시작인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완납했는데 8월에 다른 곳으로 이사. 환불 가능한가요?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미리 납부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수리비는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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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예방 검거만 하는지 알았는데 장마철에 앞서 공사장 비탈길 점검하고 화재예방한다며 식당 환풍기까지 검사하는 걸 보았는데 이것도 법에 정해진 업무인가요?
경찰관의 직무 범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2%BD%EC%B0%B0%EA%B4%80_%EC%A7%81%EB%AC%B4%EC%A7%91%ED%96%89%EB%B2%95/%EC%A0%9C2%EC%A1%B0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2의2. 범죄피해자 보호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장마철 대비 점검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식당 점검은 뭐 7호 정도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일반적으로는 소방관이나 구청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자신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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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태양광설치........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를 금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철거 안내장을 받았다면, 해당 안내장에 철거 사유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철거 사유가 정당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속상하시겠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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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반전세 버팀목 가능 여부 및 위험성 문의
1.HUG 버팀목 가능 여부: 말씀하신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HUG 버팀목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의 1.26배인 11,566만원이 보증금과 융자금의 합인 9,900만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2.위험성: 최악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HUG 보증보험의 보장으로 이중 보호가 되어 최대 손해액이 300만원-5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버팀목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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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2심에서 형을 줄여주는걸 무어라하나요?
1심보다 2심에서 형을 줄여주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감형이라고 합니다.감형은 법원이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감형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1.선고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것입니다.2.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해주는 것입니다.3.감경: 형의 양을 줄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형량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4.면제: 형의 선고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감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감형 여부를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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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모임중 탈퇴하면 회비는 돌려받나요?
조회에서 탈퇴할 때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상조회 회칙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상조회 회칙에는 탈퇴 시 회비 반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칙에 따르면, 회원이 탈퇴할 때는 그동안 납부한 회비 중에서 상조회에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회칙에 탈퇴 시 회비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비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회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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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검찰구형에서부터 추징금이 없었는데 변호사에세 성공보수 줘야하나요?
추징금이 없는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는 변호사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추징금을 감경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성공보수가 과도하게 높거나, 변호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결정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공보수가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과잉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변호사와 성공보수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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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cctv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에게 찾아서 연락하는 건 불법아닌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건물 CCTV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찾아서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건물 관리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신,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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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약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일반 제약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3.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은 GMP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4.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3년 4분기부터는 제약회사가 기존에 갖춘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용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관련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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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모회사가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모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채무가 모회사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국가가 채무를 갚아서 괜찮다는 것은, 공기업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공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보증을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모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법적 관계, 채무 보증 여부, 지분 소유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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