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건물 CCTV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찾아서 연락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그러므로, 건물 관리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신,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제약회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3.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은 GMP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4.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2023년 4분기부터는 제약회사가 기존에 갖춘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용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관련 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모회사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자회사와 모회사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채무가 모회사의 채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경우에는 국가가 채무를 갚아서 괜찮다는 것은, 공기업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공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보증을 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을 모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회사와 모회사의 법적 관계, 채무 보증 여부, 지분 소유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내 소화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이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건물 내 숙소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해야 합니다.단, 입주업체가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설치 주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동법에 따르면 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이전 계약 만기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신청 후 가입 완료까지 기간은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보증보험 가입 심사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3.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 만기일 전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만기 한달전부터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만기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4. 임대사업자여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1)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2)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5. 전세 금액 감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렌트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콩 ELS 상품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분쟁조정 신청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금감원은 판매를 했던 국내 은행들과 배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판매사 중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4월부터 배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인피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인피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인피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피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근육이 놀란 정도의 부상은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인피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고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하자의 종류와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등)의 하자 : 2년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공동구 공사, 저수조 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등)의 하자 : 3년변기물이 저절로 줄어드는 문제는 저수조 또는 정화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시공사나 본사에 직접 연락하여 하자보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합니다.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 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건축사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건축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며,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