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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약을 타가지도않았는데 보험비로 청구해놨습니다 고소나 다른조치 가능한가요?
한의원에서 약을 타가지도 않았는데 보험비로 청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2) 자동차 보험 처리된 부분으로 직접 진료비 수납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병원과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보험비 청구를 취소한다면, 고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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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 계약후 자동말소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 계약 후 자동 말소가 되었어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중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말소 전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지 1개월이 지났더라도 유효한 서류이므로 제출 가능합니다.만약 보증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보험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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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월세 인상하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이상의 임대료를 인상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5% 이상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낫습니다.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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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갑자기 손해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구두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의 규모와 산정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법정 싸움을 가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사과를 심었기 때문입니다.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징역: 1년 이하의 징역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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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정신청이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이뤄져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정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근저당권자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근저당권 설정자)와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이때,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다른 지역에 있는 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할 등기사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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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기증설 비용부담 궁금합니다.
건물 전기증설 비용부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1)건물의 기본적인 전기 설비는 건물주가 부담합니다.2)상가 내부의 전기 설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건물로 들어오는 인입선 공사와 안전 관리자 선임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주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협의가 안될 경우 계약서 특약에 전기증설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약 변경을 통해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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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해지방법알려주세요!!!
통장압류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채무 변제: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해주어야 합니다.2)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인가 결정 후 법원에서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파산면책 결정: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생활비 등 생계에 필요한 금액은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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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 상환유예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코로나 상환유예 가능 여부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재난 피해를 입은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난 특별관리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재난 피해로 전월 또는 전년 대비 15% 이상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자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확진, 입원, 격리 등)를 입은 사실이 있는 자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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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 여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주체는 임대사업자입니다.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료를 임대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므로, 임대인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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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일반의 차이로 인한 타 업체의 신고?
1) 피부과 전문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에서 피부과 인턴과정 1년과 피부과 레지던트 과정 4년의 수련을 마치고 피부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입니다.2) 일반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명칭에 의료기관의 종류와 고유명칭을 함께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입니다.의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영상을 요청한 병원이 전문병원이 아닌 의원이라면, '피부과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신, '피부과 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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