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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증보험금 청구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보증보험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보증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보증보험회사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보증보험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채권자는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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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의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우선수익자(은행)에게 보증금을 반환요구 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 및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여기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를 의미하며, 우선수익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매시 서울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우선수익자보다 선순위인 것은 아닙니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신탁부동산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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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토지신탁회사 소유의 임대차 연세계약 시 잔금 입금 전 동의서를 받는게 순서인가요?(제주입니다)
관리형토지신탁회사 소유의 임대차 연세계약 시 잔금 입금 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신탁회사와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탁자(임대인)가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잔금 입금 전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동의서 없이 잔금을 입금하면,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동의서를 받으면,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중개인이 이 아파트를 많이 중개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 2천만 원만큼 눌러 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 입금 전에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 신탁회사의 권리와 의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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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류지 매매했는데 하자 처리 관련 문의
입주 전에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전점검 기간에 하자를 점검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입주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 -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류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 전 사전점검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입주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자보수 처리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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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사행행위 게임진흥법법률위반등?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공소시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각 범죄마다 공소시효 기간이 다르며, 공범의 시효 정지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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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을때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구분이 안돼요
1.감각의 둔화: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이 충분히 들어오면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배가 부른지 고픈지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식욕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3.식습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과식, 폭식 등의 식습관은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4.질병: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질병은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5.심리적 요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요인은 식욕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포만감을 느끼는 감각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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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용역계약에 대한 계약정보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학교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중 하나입니다.용역업체가 민간업체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대학교는 용역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용역계약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역계약의 내용과 금액- 용역업체의 선정 과정과 기준- 용역업체의 업무 수행 내용과 성과- 용역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유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학교에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대학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3.대학교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4.대학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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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관련 명의 질문 합니다..
1.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공무원 취업 시 사업자등록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 채용 공고에서는 취업 제한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는 채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3. 사업자등록 후에는 세금 신고와 납부, 직원 고용 시 4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4. 부모님이나 형제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도 공무원 취업 제한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동생분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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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분해 후 코일을 더 감으면 인식거리가 늘어나나요?
교통카드 내부에는 코일과 IC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교통카드 단말기와 접촉하여 결제 정보를 전송합니다.코일의 감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므로 인식 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 거리를 늘리기 위해 코일을 무리하게 감거나, 교통카드를 분해하는 것은 위험하며, 교통카드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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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횡령 및 배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횡령 및 배임은 회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용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용역업체 직원이 사비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직원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용역업체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대학교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신고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업체와 대학교의 계약서, 용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돈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의 내역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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