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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 어떻게?
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SNS 댓글을 캡쳐하거나 인쇄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2)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3)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4) 경찰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5)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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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부 간에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특수 관계인 간 거래는 주로 부모 자식 간에 적용되지만, 부부 간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1. 무상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2. 무상 기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3. 무보증금 또는 무월세 중 택일 조건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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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은 00:00부터 가능하지만, 심사 및 승인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충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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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원금탕감 재조정 신청 가능한가요?
프리워크아웃 신청 당시에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아니었지만 진행 중에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된 경우에도 재조정하여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이자 감면,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감면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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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에 대해 궁금해요
한 부모 가정의 자격 기준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 부모 가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 부모 가정으로 선정되면 복지 급여(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와 복지시설 이용, 각종 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며, 기초 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로서, 차상위계층 역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 부모 가정이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부모 가정 신청 시 차상위계층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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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확인기일,출장때문에 시간이 안되어서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이혼 확인기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 신청은 이혼 확인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일 변경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해도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확인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확인기일이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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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단독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인배상I(책임보험)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하)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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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출신고않하면전입이안되나요?
한 주소지에는 한 명의 세대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주소지에 세대주가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라면 아파트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실 예정이시라면, 아파트의 기존 세대주가 전출 신고를 한 후에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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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법인의 임원보수규정 수립을 위한 주주서면결의서 작성 관련 문의
1인 주주가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임원의 보수 규정을 세우기 위해 주주 서면 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비서류 - 주주 서면 결의서 - 주주명부 - 주주 1인의 인감증명서 2. 날인 사항 주주 서면 결의서에는 법인 인감, 주주 1인의 인감도장을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3. 들어갈 내용 '정관 n 조 n 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 한도를 ~~ 원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4. 임원 퇴직금 규정 임원의 퇴직금을 2배로 적립하는 것은 임원 보수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주 서면 결의서는 주주총회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위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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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추가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나요?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습벽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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