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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무면허 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 상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도 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2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형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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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신고 접수후 수정?변경?하는 방법.
파산채권 신고 후 수정이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1.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수정 및 변경 요청하기2. 수정 및 변경 신청서 작성하기3. 수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 준비하기4. 준비한 서류와 함께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 우편으로 발송하기수정 및 변경 신청서와 서류는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 신고 기간 내에 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채권 신고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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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대리판매 처벌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중고 물품 대리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대신 판매하고, C로부터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물건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C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A와 B를 신고했습니다.B가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사기를 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판매하였고, A가 물건을 잘못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B는 A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나눈 대화 내용- A가 물건을 잘못 보낸 이유- A가 C에게 환불을 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여 B가 A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B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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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반품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리고, 커피포트의 배송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된 물품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택배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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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되면 해당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이는 입금 받은 금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은행에서는 의심계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연락을 하여 신고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좌 정지를 해제합니다.의심계좌 신고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은행 측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금융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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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계약금)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왓장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다면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계약 수수료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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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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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불친절한 언행 및 모욕적인 발언 등은 환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녹음 파일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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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무직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 과중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확정합니다.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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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됩니다.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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