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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출 추가대책으로 대환대출을 70프로로 완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규제지역이 확대가 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억제정책을 펼친것은 좋으나기존 대출자들에 대해서 순수 목적인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대환 대출 까지 신규대출로 보아서 LTV를 40%로 하는 것에 많은 국민적 비판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기존 대출의 금리인하 목적인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다시는 70%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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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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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매가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는 보통 전세가 귀한 상황에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매매가에 전세시세는 매매가의 60~70%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전세의 공급이 부족한 즉 전세가 귀한 지역의 경우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등으로 매매 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지역에 전세매물이 귀할 경우 전세시세는 올라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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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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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므로써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이를 틈타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를 공격을 하고 또한 여당은 야당 대표 부동산 소유를 다시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야당 원내대표 부동산을 공격을 하고 정말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 싸움에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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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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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대표의 주택보유 논란이 있는데 쟁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연일 정치인들 사이에 부동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차관이 부동산 관련 실언을 해서 최근 자진사퇴를 하게 되고 급기야 야당 대표 부동산이 4채라고 비판을 하자 야당 대표는 서울 구로 실거주, 고향 노모 주택, 국회앞 오피스텔, 지역구 아파트 등 대부분 실거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여당 원내대표의 잠실아파트보다 싸다고 바꾸자고 주장을 하고 정치인들이 부동산 관련 법을 만들면서 정작 정치인들 여야를 떠나서 국민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슈중에 하나가 부동산인데 정말 부동산의 경우 정부의 지난친 규제 보다는 아예 시장에 맞게 수요와 공급 조절만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시장에 맞게 놓아 두는 것이 어찌보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정책 착오로 인해서 한번 올라간 부동산은 쉽게 내리지 않고 또한 내 집을 가지기에 너무 장벽이 되어 버린것은 정치권이 여야 할 것없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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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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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도 단지내 세대수가 많다면 아파트와 같은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해당 타운하우스가 수요가 많을 경우 매수세가 붙게 되면 자연스레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반면 교통이나 입지 교육, 주변 인프라등 외곽의 이미지와 수요가 소수일 경우는 시세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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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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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려고 하는데 월세를 인상한 경우, 월세인상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가 차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보증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고 증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리를 획득할 수 있지만 보증금 증액없이 월세만 올릴 경우는 굳이 재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에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재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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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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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쏠림이 강하고 주택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제한적이고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공급없는 규제는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보유세를 인상을 하고 거래세를 내려서 거래를 유도해서 부동산 가격을 내리겠다는 정책은 좋은 발상이지만 그러므로써 다른 부작용으로 보유세 인상분을 매매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에 전가를 시키게 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시장 원리에 맞게 수요 대비 공급이 우선이라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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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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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의 완벽한 해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한한령은 과거 주한미국 사드배치 논란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및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고 한국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유도하거나 중국내 한국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등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그 당시 중국에 진출한 엔터테이먼트사나 기업들이 대부분 사업 철수를 하고 단절을 하였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조금씩 언터테이먼트사와 화장품 등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조만간 있을 APEC를 통해서 시진핑주석과 좀 더 폭넓은 무역교역을 위해서 협의를 한다면 다시금 경제교류는 활발해질것으로 사료되지만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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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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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수정)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 올려주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해서 동결 또는 인상을 제안하게 되면 임차인은 주변 시세를 참조해서 합당할 경우 합의를 하시면 되고 과하다 싶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을 해서 5% 상한에 협의를 해도 되고 인상을 거부하고 싶은 경우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5% 인상안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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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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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구매 후 대출 승계를 꼭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일 경우 중도금 집단 대출이 실행이 된 상태일 경우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또한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잔금일자에 대출이 실행이 되므로 잔금대출 받아서 중도금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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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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