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논란이 계속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책 신뢰가 떨어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정책운영에 있어 이를 견제하는 기능은 사실상 야당의 순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운영을 막고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야당의 비판은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트집잡기의 목적이 강하고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신뢰성을 낮추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정부 신뢰도를 낮추는데 더 집중하는듯 보입니다. 다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 정부가 대화를 통해 협의하여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더 나은 정책운영을 하여야 할듯 보이는데, 이러한 점은 현재 여,야 분위기상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특히 건설기간이 긴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책이므로, 장기간을 보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권이 들어서면 임기내에 성과를 내려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문재인정부때 집값이 폭등했었는데, 이는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상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되어 있던 이유가 컸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된 주택이 완공되어 입주물량이 늘고 유럽재정위기로 미분양물량이 늘어나자 박근혜정부 시절 대출 규제를 풀어 문제를 해결한 반면 건설량을 줄였는데, 문제인 정부시절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을 막기위해 통화공급에 나서고 초저금리에다가 주택 공급은 줄다보니 공급부족 심리가 퍼져, 초저금리를 이용한 대출로 아파트를 많이구입하다보니 아파트값 폭등의 도화선이 되었었습니다. 현재 서울지역은 다른지역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적어서 작은 충격에도 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강남 불패 등의 믿음만 심어주게 되다보니 어지간한 정책에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여러해에 걸쳐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좀 일관적인 정책을 펼쳐 꾸준한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 중심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 근본적인 공급 확대 대책이 미흡합니다. 또한 광역 규제 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얼어 붙으면서 실수요자 청년, 서민이 피해를 입고 시장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변경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저하가 심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은 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부족과 공정성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풍선효과와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갭투자' 등 내로남불 논란이 더해져 정책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 제시와 공직자 윤리 강화가 필수적입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현재 서울 및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으므로써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이를 틈타 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를 공격을 하고 또한 여당은 야당 대표 부동산 소유를 다시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야당 원내대표 부동산을 공격을 하고 정말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 싸움에 짜증이 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잔여 규제, 완화 간 엇박자, 예측 가능성 부족, 이해관계자 조율 미흡이 신뢰 저하의 핵심 문제입니다.
정책신뢰가 떨어지면 거래위축, 거래 왜곡, 전월세 불안 등 부작용이 확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문제는 일관,성 부족과 시장 현실과 정책 간 괴리로 시장 불확실성 증대와 주택 시장 회복이라는 부작용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 공개와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 및 시장 실태에 맞는 규제 조절과 공급 정책 균형 유지가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