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섯돌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왜 매번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낳나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 안정 효과와 함께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도 생긴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 이런 정책이 의도한 효과만 깔끔하게 내기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은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제한적인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수도권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지만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제한적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10년 이상씩 소요되어 당장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보니 부작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규제나 과세제도를 통해 집값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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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의 50% 가 집중이 되고 주택수요가 많은 것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원리를 규제로 잡게 되면 규제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에 대한 풍선효과인해서 시장의 가격이 왜곡이 될 수 있고 또한 조세적 규제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를 하게 되면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다른 정책들보다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네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하나의 변수로만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과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공급과 수요 등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나타나기 때문 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투자 목적의 매수는 줄어들 수 있고, 가계 부채의 증가 또한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고, 거래량이 감소해 시장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이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가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이나 다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과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공급을 늘리는데 수년이 걸리는 반면에 규제는 즉각 반응하므로 단기적인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과 집값은 오른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심리가 정부 규제의 정책 효과를 압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내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가격 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은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산이고 금융, 세금, 심리, 공급이 모두 얽혀 있어 한 가지 정책이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라 비유되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