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창백한꾀꼬리65
정부는 일관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루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 집값은 실제로 안정될까요? 이번엔 진짜 될까요 ?금리,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것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처럼 정부가 하나의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더라도 은행 이자나 대출 조건, 그리고 새집 공급 같은 큰 흐름들이 다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온전히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빚을 못 내게 대출만 꽉 막아버리면 정작 집이 꼭 필요한 평범한 분들까지 집을 사기 힘들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고 은행 이자가 비싸더라도 나중에 새집이 부족해질 거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면 집값이 생각보다 쉽게 떨어지지 않을 여지도 꽤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적절히 조절하면서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새집이 충분히 지어질 거라는 믿음을 동시에 주어야만 비로소 전체적인 집값이 조금씩 안정되는 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택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원활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규제로 다스리게 되면 결국 풍선효과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될 경우 폭등이 일어나는 여러 부작용도 과거 경험을 했습니다. 규제의 경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보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있었으므로 공급정책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면 집값은 실제로 안정될까요?
==>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수요억제정책 만을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데에는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교훈한 바입니다.
이번엔 진짜 될까요 ?금리, 공급 확대, 대출 규제 같은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것 아닌가요?
===. > 네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 시장은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수요는 심리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은 정책의 일괄성이 부족하고 늘 변동되는 습성으로 인해 수요자나 예비수요자들이 정책운영의 지속성을 믿지 않아 규제시에는 버티기를 주로 하여 정책효과가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정책의 일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 시장내에서도 이번 정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제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실제 시장내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시장이 안정화된다고는 할수 없지만, 최소한 정부의 정책운영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정책을 운영과 시장결과의 차이가 줄어들수 있기에 이러한 일괄성있는 정부정책의지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단기간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효과는 낼 수 있어도 장기간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금리, 공급, 대출이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정책 발표 후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이 걸려 당장의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규제보다 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유입 힘이 더 강해 정책 효과는 상쇄합니다. 대출을 조여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면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더 쏠리는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즉 정책은 보조 수단일뿐 실질적인 수급 불균형과 금리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정책만으로 가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금융당국과 공조하여 대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폭등은 막을 수 있지만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고공행진과 서울 핵심지 선호 현상은 정부 정책만으로 통제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은 금리, 공급, 대출, 세제, 심리까지 동시에 작동해야 안정되며 한 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공공택지 확대와 정비 사업 규제 완화, 대출 총량 관리 병행을 추진중이지만 효과는 시차가 있어 단기 급락보다는 변동성 축소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디만, 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단기간에 매물은 많이 나오겠지만
유예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장에는 오히려 매도자가 급감할거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 보유세 상향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연장도 취소되면 다시 시장에 풀리는 매물은 많아지겠습니다만
표 생각하면 어려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