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일 부동산 대출 추가대책으로 대환대출을 70프로로 완화한 이유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대책일 10.15일날 발표를 햇는데요 그리고 대환 대출을
40프로에서 70프로로 완화를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정책에서 대환대출도 LTV40%를 적용하다보니 새로운 주택구입이 아닌 실 수요자인데도 대출을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옴에 따라서, 정부에서 규제지역내의 주담대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실수요자들이 갈수록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장 유동성과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값 과열 진정 + 자금의 생산적 전환 유도를 목표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환대출 LTV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환대출 한도를 별도로 대폭 확대해 준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의 경우 규제지역이 확대가 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억제정책을 펼친것은 좋으나
기존 대출자들에 대해서 순수 목적인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대환 대출 까지 신규대출로 보아서 LTV를 40%로 하는 것에 많은 국민적 비판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기존 대출의 금리인하 목적인 대환대출에 한해서는 다시는 70%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가계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위해 대환 한도를 70%까지 상향앴습니다.
이는 중도상환수수료, 신규 대출 비용을 줄여 금리 인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대출은 사실상의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한 부분으로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금리부담을 줄이기위해 목적의 대출갈아타기 입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인해 LTV40%로 적용이 되면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기존한도보다 한도가 줄어 일부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문제로 사실상 서민들이나 실수요자층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대환대출이라도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만 LTV70%을 적용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환 대출을 완화한 이유는 실수요자의 원활한 대출 갈아타기와 급격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으로 시장 혼란을 예상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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