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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그럴 경우 몇가지 짐을 나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지금의 경우 전출을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등으로 언제 회수가 가능한지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도 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 줄지에 대한 확답정도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가기 위해서 주변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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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를 수리비 등 명목으로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과 현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문제가 충돌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임대인은 수리비 명목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선 협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 집니다. 계약해지가 성립이 될 경우 비밀번호와 점유를 하는 경우는 불법점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보증금 미반환일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짐을 놓아 두고 점유를 하게 될 경우 점유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원상복구 문제인지 보증금 미반환 문제인지가 해결요소라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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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매제한이 있는 분양권을 당첨이 되게 될 경우 전매제한의 시작일자는 청약이 당첨이 된 날 즉 당첨자 발표일 부터 기산을 하게 됩니다. 전매제한 1년일 경우 담청자 발표일 부터 1년을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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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노후로 누수가 발생했고,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서 수도세 많이 나왔을 경우 누수 원인이 건물 노후화에 의한 누수일 경우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공사나 인테리어 또는 다른 과실에 의해서 누수가 발생이 된 경우는 임차인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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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거주 의무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실거주의무가 있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의무실거주 기간이 지나야 매도나 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즉 먼저 실거주의무자가 실거주를 이행을 하셔야 다음 액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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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달리 하고 각 공간마다 각각 주방 및 침실 등 각각 분리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통상 주택의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한지붕세대분리가 불가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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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조합원 아파트 취득시점(취득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 입주권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즉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을 한 경우는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사용승일이 취득일자가 되고 만일 임시사용승인일자가 있을 경우 그 날이 취득일자가 되게 됩니다.위의 경우 2022년 1월 사용승일이 났으므로 그 날이 아파트 취득일자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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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입조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성북구의 경우 최근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었으므 그 이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시점에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승인이 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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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없이 계약서만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행위가 없고 단순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경우 대필료 10~20만원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중개수수료 요율을 보지 않고 계약서 대필료 수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공인중개사마다 다 다르게 측정이 되게 됩니다동생분 또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대필료만 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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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 했다고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 공기업의 경우 사업 투자를 위해서 정부가 지분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YTN 지분 헐값 매각인데 YTN의 지분 30%를 한전과 한국마사회가 소유를 하고 있었으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헐값에 사들인 거같은 의심을 받아서 정부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헐값매각등을 조사할 예정이고 또한 향후 국유재산 매각 시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고 이행하라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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