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확실시 되었다면 계약 일 전에 미리 계약서 작성을 해 놓기 위해서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하러 가면 미리 계약서 출력해서 계약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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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인데요. 정확히 어떤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 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신축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m2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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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과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전용면적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출물 대장상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측정되며, 이는 실내 면적에서 벽체 두께나 기타 구조적 요소를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만 포함됩니다. 즉 벽체의 두께나 기타 구조적 요소(예: 구조물의 기둥, 설비 배관 등)는 대장상 면적에서 제외되므로, 대장상의 전용면적이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전용면적의 경우 실제 측정 면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도자는 실제 사용 면적이나 매물의 실제 크기를 기준으로 면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벽체 두께나 기타 구조적 요소가 포함되거나, 때로는 공용면적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제공되는 면적이 대장상 면적보다 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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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혹시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주택시장과 관련된 대출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도 변동금리로 하였을 경우 소폭 하락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등 투자 시장이 활발하게 활성화 되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는 내려도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로 인해서 대출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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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생활 공간의 쾌적함과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밀도를 낮게 설계합니다.따라서 건물이 상업지역에 비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습니다, 반면 상업지역의 경우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밀도를 허용하기 때문에 건폐율과 상업율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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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일반적으로 법인의 납세지가 되는 이유는, 해당 장소가 법인의 관리 및 경영의 중심지이기 때문이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등) 또는 해당 장소가 사업장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납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인의 일반적인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가 되며, 부동산 소재지는 특정 세목에 한해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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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제일풍경채 계약해지시 위약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였을 시 이자율을 3%자로 가정을 하겠습니다.임대보증금 2000만원, 이자율 3%, 한달치 임대료 192,940원 하면월간 총 임대료 = (20,000,000×0.03)÷12+192,940=(600,000÷12)+192,940=50,000+192,940=242,940원위약금 242,940×24×0.1=582,216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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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없이 농지를 취득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농지를 얻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농지가 가도록 하는 원칙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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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규가 바뀌는경우에는 새로운 교육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가장 최근에 개정된 부분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법이나 정책이 변경이 될 경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나 인강등에서공지나 교육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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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시개발 계획을 시도에 관계자들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자들(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투자를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 정보를 알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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