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매의 경우 부동산 주인이 세금이 체납이 되어 강제로 공매를 진행해서 체납된 세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공매라고 하고 경매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어떠한 이유로 대출을 갚지 못했거나,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므로써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을 해서 경매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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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중앙난방인데 난방비를 미납하면 그것도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난방비 무료라는 문구가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난방비 징수에 대한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2년 미만은 임대차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첫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보여 집니다. 이 시기에 임대인은 재계약 조건으로 갱신계약의 조건을 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 조건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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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의견을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도 보증금 회수가 목표이고 임대인 경우 호가를 높여서 좀 더 높은 거래를 희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높은 호가가 거래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역시 안정적인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다만 2~3개월 이후까지 보증금 회수가 불가 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할 꺼인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어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기다릴수 있다면 2~3개월 정도 여유를 두시고 만일 그래도 급하게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이용을 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가면 서로 피곤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임대인과 협의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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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실거주용, 일시적 2주택) 매수시 전반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집은 먼저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매도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 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주택처분조건(3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프로세스는 기존 주택 매도가 확실 시 되고 매매자금이 들어와서 기존 대출을 상환 동시 또는 이후에 보금자리론이 실행이 되어 이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처분에 좀 더 확실한 일정을 받아 놓는 것이 먼저가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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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보상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인 토지 보상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사,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은행통장사본,인감등이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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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라고 하는데 지방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사항중에 하나인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규제의 경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에 적용을 하기 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적용한다는 말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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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해질려 했는데 전쟁 다시지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중동전쟁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볼 수 있습니다.현재 2주 정도 휴전에는 협상을 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군사등은 아직 주둔을 하고 있고 협상이 깨지게 되면 언제든지다시 폭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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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대항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즉 전입신고 유지는 기본이고 또한 어느 정도 거주를 한다는 표시는 있어야 점유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완전하게 공실을 만드시면 안되고 몇가지 짐을 놓아두고 점유를 해 두셔야 대항력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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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시 문자또는 카톡으로 어떻게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기 전 재계약의사를 먼저 물어 보시고 다음으로 기간 조건에 대해서 문자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동의를 한다던가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한다던가 하게 됩니다.문자로 근거를 남기시면 되고 조건에 맞는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고 만일을 대비할 경우(법적)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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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계약자 명의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 임대차에서 명의만 변경을 하는 경우이므로 중개수수료 전부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대필료 수준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 봅니다. 아닌 경우 임대인과 직접 작성을 하셔도 무관합니다.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될 경우 대필료 수준으로 10만원 안팎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론 지역마다 공인중개사마다 대필료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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