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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돈을 빌리지 않는 경우 민사의 문제이지만, 빌릴 당시 상환능력 내지 상환의사가 없이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사기죄 = 기망 + 경제적 이익 등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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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업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상 이혼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한 가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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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즉결심판 처벌 수위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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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입금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범죄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대화기록, 입금명세서, 계좌정보 등을 우선 구비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법률 / 금융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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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1심 판결을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사건쟁점의 난이도, 피고인이 자백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형사재판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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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티쉬 영상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성적 행위 혹은 노출이 없이 단순히 입안을 확대해서 찍거나 입을 벌리고 찍은 영상들은 음란물에 해당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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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재산범죄에는 사기죄, 횡령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있습니다.특별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경제처벌법에서는 범죄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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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으로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공격에 방어하는 최소한의 수단에 그치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반격하는 행위 등으로 보인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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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거인멸교사죄는 그 행위자(교사자)가 자신의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시켰을 때도 성립하여,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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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방화물죄는 어떤 범죄이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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