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법 인과관계의 착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인과관계는 행위 및 결과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연결합니다. 즉, 행위자가 인과과정에 대해 착오로 인식한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착오가 됩니다.법률 / 형사25.11.2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가식적인 가족관계 혼자 살아도 절대 못 찾아오게 하는 법안녕하세요.법적으로 맺어진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즉, 부모-자식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200
- 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일정금액 청구 등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그 소송 과정에서 피고도 반소 등에 대한 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1.2200
- 전전남친이 성관계하재요 어떻게해야해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법적인 측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우선, 상대방 차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 등을 이어갈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등에 대해서 의율될 수는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2200
- 형사사건 합의는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합의 시기, 수사중인 범죄,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합의하는 것이 재판 단계에서보다 유리할 여지가 큽니다.법률 / 형사25.11.225.01명 평가00
- 게임 중 욕설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이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이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협박죄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질 정도였는지 추가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25.01명 평가00
- 증뢰물전달죄에서의 제3자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공범 간에 범죄 실행을 위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공동의 범죄 실행 과정의 일부일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별도의 알선 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2200
- 패스트 트랙 사건 1심이 6년 7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건가요안녕하세요. 패스트트랙 사건과 같이 정치적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사건의 경우에도 사건기록의 다과, 쟁점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24.01명 평가00
- 혹시 혼인 신고를 실제 결혼 한 날짜보다 늦게 하면 벌칙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는 별도로 없고, 법적 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실혼으로서만 존재합니다(상속권 등).법률 / 가족·이혼25.11.2200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보관하였다가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법률 / 형사25.11.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