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신고 취소는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대금을 입금받은 이후 취소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단기적인 범죄율 하락은 확실하겠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 등에 대해 질의해주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대부분 고의범으로 우연하게 본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모욕, 협박 등은 고의범으로써 "고의"가 있어어만 합니다.형사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사기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재산상이익 등 사기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칸 내부'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럴듯하다"거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소리만 새어 나간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신체적 폭행과 언어적 폭력은 엄연한 신고 대상이며 처벌이 가능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등도 별도로 있습니다.